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산업구조가 노동절약형으로 바뀐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 근로자들이 예전과 같은 패럼다임으로 실업문제에 접근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을 듯하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인들의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선진국형 실업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잠재한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저성장과 고실업률을 극복한 사례를 바탕으로 고용창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때 미국, 일본의 2배 이상에 달했던 유럽에서는 실업보험과 같이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주로 하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줄이고, 취업알선, 교육훈련, 고용보조금, 창업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실업자들의 취업활동을 돕고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실업률을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고임금과 경직된 노동시장, 높은 실업률 등으로 불황에 시달리던 네덜란드는 1982년 정부의 지원 아래 재계와 노동계가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하여 노조는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새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했다. 이어 1999년에는 ‘유연성 및 안정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기업의 정규직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타협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의 확대라는 ‘유연성’도 확보하면서 시간당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장 등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고용의 질을 높인 ‘안정성’도 얻어낼 수 있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이 발달한 영국과 미국의 사례도 실업극복을 위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조화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는데, 영국은 5만 5천개의 사회적 기업이 전체 고용의 5%를 책임지고 있고, 미국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약 170만 개의 비영리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활성화, 윤리경영 및 착한 소비 확산이라는 네 가지 역할과 가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통합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정부는 기업과 지자체를 연계하여 재활용, 녹색산업, 문화예술, 지역개발 분야에서 시장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을 2012년까지 1000개를 육성하여 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용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시장개척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의 재화·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업무협약 등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LH에서 전국 560개 단지, 43만호의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및 입주자 편의 제고를 위해 60세 이상의 실버사원을 채용한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에 있다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상생협력의 자세로 고용확대의 사회적 컨센서스를 도출한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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