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 변호사> 점입가경(漸入佳境)
<김광삼 변호사> 점입가경(漸入佳境)
  • 김은희
  • 승인 2010.03.3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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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도지사, 시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위원까지 뽑는 까닭에 길거리 빌딩은 온갖 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있고, 신문과 방송은 연일 선거관련 소식으로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각 정당과 정치인들의 공천관련 행태를 보면 이번 선거를 국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알아서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공천을 할 테니 유권자는 그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표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투표를 마치 요식행위쯤으로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은 공천심사위 구성에 있어 초기에 위원장이나 위원이 친이냐 친 박이냐 라는 말싸움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들 말대로 공정한 경선을 한다면 위원장이 친박이면 어떻고 친 이면 어떻겠나? 한나라당은 아직 공심위의 구체적 활동에 대하여 지난주에 공천기준을 제시한 정도라서 구체적으로 더 이상 말하기도 어렵다.

사실 한나라당의 경우 우리지역에서 당선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천과정에 대하여 필자도 별다른 관심 없고 독자들도 별관심이 없는 것 같다.

우리지역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 된다는 민주당을 보자.

먼저 국민들이 헷갈리는 게 있다.

선거 때 마다 자주 있는 현상이어서 익숙하긴 하지만 6.2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서 노무현 정신을 승계한다는 구실로 창당된 소위 “국민 참여당”과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승계한다는 핑계로 창당하겠다고 하는 소위 “평화민주당” 과연 그 둘을 민주당의 아류로 라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쌩뚱맞은 거시기”로 봐야 하는지 국민들이 참 판단하기 어렵다.

더구나 민주당, 국민 참여당, 평화민주당 서로가 자신들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로 정신계승을 한다고 우기면서 상대방은 마치 서자나 주어온 자식인양 서로 비난해대니 호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정말 적자고, 어느 당이 정말 위대한 전직 두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인가 삼자가 보기엔 참으로 헷갈린다.

만약 위 전직 두 대통령이 없었다면 마치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가치도 없는 정당처럼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은가?

위 전직 두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위 두 분 대통령이 국민들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엄연히 명문화 되어 있거늘 요즈음의 형태를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든다.

아울러 중앙당에서 시민 배심원제를 비롯한 공천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발표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그 방법과 기준이 조변석개로 변하고 있다.

특히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는 유권자를 위하여 발로 뛰는 일꾼을 뽑는 선거이며 그 선거를 치루기전에 당내에서 적임자를 가려내는 과정이 바로 정당공천이다. 그러나 공천과정을 보면 그러한 노력의 요소는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마치 지역위원장의 홍위병을 뽑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겠다.

공천과정에서의 공정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국민이 아닌 당 실세나 계파보스, 지역위원장의 구미에 맞는 후보를 뽑는 공천방법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후보 간 파열음이 너무 심각하다.

정치가 아무리 난장판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점입가경(漸入佳境)의 형상 이건 아닌 것 같다 조금이라도 국민의 눈을 의식한다면 이럴 순 없을 것이다.

이제 예비후보 등록도 마쳤으니 지방선거가 머지않았다. 여전히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번 선거에서 정당과 정치인에 속지 않는 명민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심판을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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