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새만금 종합실천계획 기반부대시설조성 용지 및 연계사업 등 22개 사업을 살펴보니 당장 2011년 국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도로 및 철도조성, 신재생에너지, 만경·동진강 하천종합정비사업, 새만금 풍력클러스터조성 사업 등 5개 사업 등이 중앙부처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흔히 정치권에서 말하는 4대강사업과 세종시에 밀린 처외삼촌 벌초하듯 지난 정부 새만금사업 홀대와 무엇이 다른가?
첫 단추부터 새만금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하시키고 지나친 관주도로 진행 예견된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새만금은 20년 동안 강산이 두번이나 요동친 전북도민의 땀과 눈물로 이겨낸 역경을 꿈과 희망으로 승화시킨 이젠 국가 중요전략사업으로 자리메김되었다. 2030년까지 총 21조원을 투입 5대선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방사형 구조로 개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친환경 세계명품도시 그 자체가 녹색혁명이다. 사실 새만금사업은 MB정부에서 완성되는 사업은 아니다. 2030년까지 앞으로도 몇 개 정부가 지나 완성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MB정부에 온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소외되고 빛을 보지 못했던 “새만금이 나를 부른다”는 대통령 의지와 그 여세를 몰아 사업초기에 초석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MB정부의 새만금 인식변화는 대통령의 의지보다 청와대 참모나 정부정책의 잘못된 판단에서 오는 것 같다. 서슬이 시퍼렇던 5공시절에도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내면 귀중서류 봉투에 밀봉하여 귀하께서 보낸 청원에 감사표시와 관련 부서로 이관 검토중이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주어 국민과 소통하며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대통령의 리더쉽을 보여 주었다. 이런 전북도민의 염원과 뜻을 담아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상향 시켜달라는 간곡한 청원을 묵살하고 국민적 정서까지 읽지 못하는 불통구조 정부시스템 문제로 세종시, 4대강까지도 소통이 잘 안되는 이유가 이해가간다.
국가운영은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슈퍼맨이 아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할려고 애를써도 관련 부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뒷받침이 있을 때만이 정부정책 성공과 국가발전 미래가 있는 것 이다.
진정 MB정부가 새만금사업이 녹색성장의 롤모델되어 G20의장 국가로서 세계 친환경 지도자 리더로 국가전략사업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총리산하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상향시켜주고 민간위원을 대폭 증원 기업투자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민간위원의 의견을 반영 시키지 않는한 MB실용정부정책은 한낮 미사여구 립서비스에 불가한 빌 공약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새만금 현장방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소외된 지역균형발전의 현장감있는 새만금사업 소통에 필요한 인적구성과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자.
명실공히 MB정부 때 새만금 초석을 다진 이명박정부가 후세에 실용정부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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