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선 예비후보는 1일 논평을 통해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 총리의 ‘3불(不)원칙’ 완화 발언을 규탄한다.”며 “28일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이 돼 온 ‘고교 평준화’의 조종(弔鐘)이 울렸다.”가 비판했다.
또 신국중 예비후보도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할 시기가 됐다.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정 총리의 말은 대한민국 사교육 현실을 도외시한 발언이자 수도권 상위 대학입장을 대변한 발상이다. 특히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발상이다.”고 논평했다.
박규선 후보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고 “그렇지 않아도 전국민 1%만을 위한 ‘MB 차별교육’ 정책으로 99%의 대다수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경쟁을 통한 수월성 교육’이라는 MB정부의 기치 아래 아이들이 오로지 ‘대학입시’만을 위한 공부에 지쳐가고 있다.”며 “사교육비는 날로 늘어나고, 학교-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목고에 이어 실험 중인 자율형 사립고학교에서는 부정 입학이 횡행하는 등 공교육이 빈사 상태인 상황에서 ‘3불(不)원칙’을 완화한다는 것은 반죽음된 공교육의 ‘산소마스크’를 떼서 안락사 시키자는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신국중 후보도 “3불(不)정책 폐지는 대한민국 교육현실과 국민정서상 시기상조다.”며 “전북교육여건상 지역차별 조장 불 보듯 뻔한 일로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평준화 근간 자체를 흔들게 되며, 가장 심각한 사교육 폐해 및 공교육 부실, 교육양극화를 부채질할 것이다. 특히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와 교육재정여건 등 열악한 전북교육의 현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지역차별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현행 교육현실과 체제 안에서 3불(不)정책 폐지는 ‘교육계급제’, 대물림‘교육연좌제’시행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성천기자 hsc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