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 반대 소송 항소
군산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 반대 소송 항소
  • 조경장
  • 승인 2010.02.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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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A폐기물 처리시설 확장 사업계획에 대한 무효화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범시민대책위가 항소키로 결정했다.

18일 군장국가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저지 범시민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군장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계획은 불필요하고 시의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사업자의사업성만을 위한 특혜성 허가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소송 제기 내용의 사실 확인보다 사업자 측의 왜곡된 답변내용을 근거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결문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돼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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