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방폐장 유치 실패의 아쉬움
부안 방폐장 유치 실패의 아쉬움
  • 이종욱
  • 승인 2010.02.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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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원자력 시대다. 산유국은 물론 중국, 인도 심지어 미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2003년 부안에서 방폐장(원전에서 사용한 장갑, 신발, 옷가지를 담아 묻는 것)을 부안군 위도에 건설하려는 계획이 무산됐던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이 남는다.
 
1000년 만에 한 번 올수 있는 기회. 낙후된 부안에 생동감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지역발전을 위해 방폐장 건설을 유치하려던 당시 김종규 군수는 반대세력에 린치까지 당했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부안에 집결, 방폐장 부안유치에 결사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결국 부안이 거부한 방폐장은 주민투표에 의해 가장 찬성률(95%)로 1000년의 도시 경주가 가져갔다. 새만금과 함께 부안이 천지개벽할 수 있는 기회를 선동가들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전기 에너지 생산에 원자력만큼 친환경적인 것은 없다. 원자력 발전은 원자핵 분열시 발생하는 에너지인 원자력을 동력으로 우라늄을 핵분열 시키면 23개의 중성자와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때 발생한 열로 물을 증기로 바꾸어 발전하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이 인류나 지구에 유익한가를 놓고 아직도 뜨거운 논쟁이 진행중이나 판결은 유인한 쪽으로 기울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은 이제 총 발전량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주력 발전원이 된지 오래다. 미국과 유럽등이 원전을 규제하는 정책에서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화하고 있고 초고속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등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전 건설을 늘리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원자력 발전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자력 발전의 장점은 우선 뛰어난 경제성과 연료의 안정적 공금이다. 2008년 기준으로 국내 전력 생산단가를 보면 원자력은 Kwh당 39.39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 143.6원이나 중유 195원보다 훨씬 낮다.

또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중요성이 재인식 되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의 24% 정도가 발전소에서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되고 있는 등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주배출 원인이 화석연료이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1AEA)에 따르면 원자력은 1Kw의 전기를 만드는데 1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8g을 배출하는 수력과 비슷한 수준이고 유연탄(991g), 석유류(782g), LNG(549g) 보다 훨씬 적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원자력 원전의 안전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기술력 역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일본에 못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30년만에 원전 20기를 운영하는 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으로서 한국형 원전 수출 시대의 막이 올랐다.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초대형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400억불)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미국시장에도 눈을 떠야한다. 일본이 미국 시장을 71.4%, 프랑스가 21.4%로 양분하여 선점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TV,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모두 일본보다 뒤늦게 세계시장에 뛰어들었지만 현재는 유럽시장과 미국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에 승리하고 최고 브랜드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전사업도 시작은 미약하나 머지않아 세계최고가 되리라 확신한다. 그 지름길이 미국 고지에 오르는 것이다.

<이종욱 고구려대학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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