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정책대결을 기대하며
6.2 지방선거 정책대결을 기대하며
  • 장선일
  • 승인 2010.02.1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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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는데, 올해 6월2일에 치루어 지는 지방선거는 1인 8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후보만도 15,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선거 사상 최대 규모로 한반도를 온통 꽃으로 장식할 것 같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2 지방선거는 전국 2,297개 선거구에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 지역구 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지역구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한 기초단체장과 더불어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한사람의 유권자가 무려 8명의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도 1인이 6표제를 실시하여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는데, 올해는 2표가 더 늘어나 더욱 혼란스런 선거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선관위는 6.2 지방선거를 성공리에 치루기 위해서 대국민에 대한 성보전략을 잘 세워 소중한 한 표가 사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 흑색선전이 이곳저곳에서 난무할까 염려되기도 한다.

원래 민주주의 선거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구하는 포지티브 선거가 되어야 하지만, 대선과 국회의원 선출과 같은 정치적인 선거에서는 상대후보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가끔 네거티브 선거전략를 표방하여 성공한 예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주의 풀뿌리인 지방선거는 당연히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포지티브 방향으로 정책 대결을 해야 한다. 또한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실천해야할 교육의 수장을 뽑는 데는 더욱더 정책대결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였듯이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의 유포 그리고 부정 등으로 낙마한 당선자들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의 유권자들이 이번 6.2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째, 지역의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한 후보자를 선택해야할 것이다.

사무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지역 현장에서 발로 직접 뛰어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꾸준히 연구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즉, 소외계층의 생계대책, 청년실업의 해소방법, 이탈 주민의 정착 대책 등 유권자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여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할 것이다.

둘째, 낙후된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농업사회에서 산업 및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전북은 이미 낙후 된지 오래되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 증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될 것이다. 이를테면, 생산위주의 정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과 서비스가 가미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한다. 전라북도는 국가식품산업을 집적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한 뿌리의 인삼을 생산하지 못하는 스위스가 인삼제품 거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성공 사례와 같이 지역의 특산품을 세게화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그런 대안을 마련한 후보를 선택해야할 것이다.

셋째, 미래의 비젼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지역을 넘어 광역화에 이르면서 세계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및 각 지역에서는 꾸준한 노력으로 신성장농력에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새만금개발, 부품소재산업, 방사선활용 융복합산업, 식품클러스터, 의료관광, 아토피 클러스터, 장류클러스터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전북은 국가예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이들 산업을 성공리에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해야할 것이다.

넷째, 구체적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란 현실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우리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를 제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건강정책을 발굴하여, 노인 및 어린이 건강증진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현할 비젼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한 전북 만들기에 앞장서는 그런 후보가 선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민간단체에서 제시한 메니페스토 운동에 참여한 후보가 성공했듯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흑백선전과 유언비어 등 흠집을 내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으로 임하는 후보가 없기를 바라며, 전북의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책발굴과 미래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오기를 소망해본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인 6.2 지방선거에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정정당당하게 선전해주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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