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수도 이전과 세종시
독일수도 이전과 세종시
  • 추원호
  • 승인 2010.02.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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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0만 인구의 새로운 신도시인 세종시의 수정안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계획했던 세종시를 MB정권의 탄생이후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면서 여권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야권 모두가 원안을 고수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세종시의 행정복합도시는 애당초 MB정권의 공약사항이었고, 여야 합의하에 통과된 법률에 의해 현재 시행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원안보다 한 단계 낮은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 도시로 개정하면서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행정부를 그대로 두고 애매한 교육과학 부분만을 세종시로 보내려는 개정안은 결국 수도권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지이며,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겠다는 애초의 원안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데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수도권의 행정부 기관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해소하게 되고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되는 초석이 될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필자는 통독 이전 수도였던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 독일의 연방제도와 지방자치 제도의 실태를 보고자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의 초청으로 지난해 8월에 6박 8일간 독일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 이의 목적은 독일 연방제도 및 지방자체 제도 실태 및 독일 지자체의 재정주권과 지방협력 형태를 파악하고, 독일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 독일 연방주의와 분권, 선거제도 등을 견학할 기회가 되었었고 주요기관 관계자와 시장의 면담을 통해 바람직한 지방 행정 기능과 역할을 도출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90년 독일의 행정수도 이전 후 현재 본시의 인구는 12만이 감소하였고, 실업수당 생활자가 30-40%로 시 재정(지출)이 악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통독 이후 대통령관저, 연방의회, 정부, 연방참의원 등 중앙부처 22개 기관이 베를린으로 대부분 이전 한 반면, 하부 6개 부처기관 (처, 정, 단위)은 본으로 잔류케 하였고, 경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2개의 대기업을 유치하여 기업 6,474개가 창업되었으며 실업률은 독일 평균 12.6%보다 낮은 7.7%에 그쳤다. 베를린의 연방 총리실, 정부 및 의회의 이전 사업은 독일 수도발전의 강력한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옅볼 수 있었다.

통독 후 수도인 베를린의 약 400만 인구의 37%가 국가로부터 생활보조금으로 생활하고 40%정도만 취직자로 되어 있고, 생필품비 주택 임대료 들이 저렴하여 프랑스의 1/3수준이라고 바우만재단의 설명이었다.

또한 물가수준과 생계비가 낮고 베를린 면적의 17.5%가 공원과 숲, 7%의 호수와 강으로 되어 있으며, 식목현황을 보면 11㎡당 80그루로 뉴욕의 8배, 파리의 12배, 런던의 13배로 식재되어 있었다. 통독 후 20여년 지난 현재 통독의 역사성이 사라지고 있음을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다.

또 특이한 점은 독일의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별로 선출하되 시장 출마 후보자가 시의원 후보 출마(비례대표)도 가능하게 하였고, 독일의 투표용지는 우리나라와 다른 A4용지에 볼펜으로 체크하고, 전자개표가 아닌 직접 확인하여 개표하고 투표함 개봉은 우리처럼 시군단위로 모아 개봉하는 것이 아닌 ,각 투표구에서 직접 개봉하여 개표 확인 후 시, 군 단위로 결과만 통보하는 점이다.

끝으로 세종시의 수정안을 보면서 수도의 기득권을 버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과감히 행정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 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인구 분산정책이 되면서 인구과밀과 환경오염과 교통사고를 줄이게 되고 행복하고 쾌적한 신도시가 될 것이다.
 

<추원호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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