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업자’는 통계분류상 공식실업자를 비롯해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등 통학취업준비생(24만명), 비통학 취업준비생(35만명)을 포함했다.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96만명)와 59세 이하로 ‘일자리없이 쉰’ 비경제활동인구(148만명)도 합친 것이다.
이런 실업자와 유사실업자를 단순 합산하면 408만명에 이르는 수치다.
실업자라는 분류는 성격이 모호하고 상황이 각기 달라 공식실업률 통계에서는 제외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실업자인 것은 맞다.
사실상 실업자는 2003년 281만명에서 2005년 351만명으로 늘었다. 2007년 359만명, 2009년에는 408만명이라는 집계다.
문제는 이러한 실업자군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으나 식은죽 먹듯 쉬운일이 아니다.
‘멀쩡한 사람’도 실업군에 들어가는 마당에 가진 것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입맛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
부분적인 장애나 건강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은 더욱 쉽지 않은 것이다.
저소득층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만큼 세분화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30-40대에게는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고령자에게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등 계층별 맞춤식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출범후 지난 1년동안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다.
광역자활센터가 설치되면서 자활사업 인프라는 보건복지가족부-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라는 체계를 구축했다.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은 다섯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대부분 지역자활센터가 바라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다. 교육과 네트워크, 컨설팅, 취업 창업지원, 자금융자, 지역생산품 홍보로 요약된다.
먼저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자활참여자 및 실무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내 광역단위에서 자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동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중이다.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활공동체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컨설팅을 제공했다.
경영을 비롯해 세무나 노무 법률등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분야에 컨설팅을 집중했다. 지역기업체 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저소득층의 취업과 창업사업을 벌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고 있다.
전문컨설팅도 결국 취업과 창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발판이다. 전북지역 자활센터는 대부분 영농사업을 벌이고 있다.
자활센터마다 독특한 생산품이 있다. 이 생산품들은 홍보하고 판매로 연결시켜 자활사업 수익극대화를 도모한다.
자활공동체 및 사업단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기관 역할도 한다. 무담보 무보증 융자사업인 희망키움뱅크사업, 자산형성 저축사업 등이 좋은 사례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전라북도와 함께 일하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취업을 알선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 근로 수급자가 자립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희망드림자산형성저축지원사업' 등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희망리본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 re-born)사업으로 탈빈곤이 목적이다.
전라북도는 여기에 도비 6억5200만원 등 모두 32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11년까지 매년 300명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저소득자에게 개인별 취업을 알선하는 맞춤형 자립지원시스템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사례관리사를 선발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근로빈곤 가구에게 취업서비스 외에도 의료·자녀교육 등의 통합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희망드림 자산형성저축지원사업은 매칭형 자산형성지원으로 3년간 1:1 (저축액 : 지원액)의 매칭률로 개인저축액의 l00%를 지원한다.
예를들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지원기관에서도 매월 10만원을 불입해 목돈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빈곤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506명이 선정돼 시행중이다.
전북도와 전북광역자활센터는 희망드림통장과 희망리본프로젝트와 연계해 고용과 자립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사업들이 연계 운영되면 기금지원 복지사업의 시너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