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의 파이를 키우자
전북경제의 파이를 키우자
  • 안세경
  • 승인 2010.01.1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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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완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자치단체장 직선은 올해 민선 5기 출범을 앞두고 있고, 1991년 지방의원 선거제의 부활로부터 계산하면 우리의 지방자치도 20년의 역사를 보유하게 됐다. 선진국에 비해 역사는 짧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역민에 대한 정치적 훈련을 강화해 정치수준을 한 단계 높였고, 자치역량을 키우는 등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명암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역자치를 축하하는 축포와 함께 같은 출발점에 섰던 1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30여개의 기초자치단체는 IMF 구제금융, 신자유주의 도입 등으로 인한 경쟁 심화로 성장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지역균형발전이 정체 위기에 놓이면서 후발주자로 나선 지자체는 발전동력조차 개발하지 못하고 낙후만 거듭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불황극복’과 ‘역량다지기’가 정부 뿐 아니라 사회 전 부분의 새해 화두로 등장하면서 지역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 20년 시대를 여는 새해, 지역발전의 도약과 후퇴를 가늠할 변곡점이 될 현재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노력과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미 지역경쟁의 신호탄은 점화됐다.

전주-완주가 불발로 끝난 자율통합의 경우 창원-마산-진해는 통합이 성사됐고, 성남-하남-광주 통합은 성남시 의회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물론, 통합추진에 따른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 감소로 예산운용에 난항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통합으로 얻게 될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은 이들 지역에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벌써 오래 전부터 기초단체수를 줄이는 추세고, 우리 역시 2014년(?)에는 행정개편이 추진되므로 지금이라도 선(先) 통합사례의 득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원만한 지역 통합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발전의 흐름도 끊임없이 조망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지역정책은 시도 등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권이나 생활권 단위로 지역을 구분해 각각의 기능에 걸맞은 사업을 발굴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북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산업을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전북의 성장동력인 새만금사업과 이들 사업의 연계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주변부인 전주·익산·군산 등도 자치단체 간 경쟁에 앞서서 지역경제의 파이의 크기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전북 전체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가야 한다.

특히, 궤도에 오른 전주시의 탄소산업 등 첨단부품소재산업, 앞으로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산업, 이미 지역에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군산의 조선·자동차 산업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면서 새만금사업의 수혜를 고루 얻을 수 있는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양성’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은 결국 ‘인재’에 있다. 또, 무한경쟁의 논리가 좌우하는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끝없는 자기계발에 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 기술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지역발전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사유’하는 인재가 많은 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전북발전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제대로 바라보는 깨어 있는 눈을 갖기 위해 노력하자. 그래야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고장, 미래를 선도하는 전라북도의 실현도 좀 더 빨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안세경 전주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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