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으로 연일 지면이 뜨겁다. 이 이슈의 중심은 국가경쟁력이냐 아니면 국민화합과 균형발전이냐를 놓고 전자에 비중을 두고 있는 현 정부의 국가 운영철학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국가 운영철학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종시나 혁신도시 이외에도 4대강사업과 서민의 복지 문제를 두고, 그리고 노동조합 활성화를 놓고, 또 특목고를 우수한 소수인재를 위해 남겨둬야 할지에 대한 논의의 기저는 효율과 형평을 둘러싼 행정가치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들이다.
역사적 경험과 학문적 지식에 의하면 어느 한 가치를 쫓아서는 모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효율과 형평(균형·화합)은 시기와 사안에 따라 보편타당한 쪽에 다소의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역사가 경험하면서 연구해온 결과이자 해답이라는 것이다.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에 의한 세종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확충과 같은 주요 정책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전라북도 지역의 문제로는 동부권균형발전사업이 있다.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임실, 순창 등 동부 산악권 6개 시군의 면적은 전라북도 전체의 47.2%를 차지하지만 인구 점유율은 15%에도 못 미치는 관계로 각종 개발정책 등에서 소외되면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작되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전북에 희소식을 알린 새만금을 비롯 경제자유구역,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 전용 부품산업단지 등의 직접적인 수혜가 전주, 익산, 군산 등 3개 시를 비롯한 서해안 중심으로 펼쳐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2002년 전라북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첫 언급되면서 2006년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정되었다. 이때부터 동부권 지역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 오는 2011년까지 계획이 담겨있는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계획」이 마련되어 약 64개 사업에 약 5조 3,5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거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기도 전에 사업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면서부터 그 출발은 다소 불안했다. 그리고 사업진행과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도지사 공약사업인 사업소 이전과 1시군 1프로젝트 위주로 도비가 편성되면서 전라북도의 사업추진 의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시·군별 평균 도비지원비중은 5.4% 정도에 불과한데, 이 중 앞의 두 사업이 동부권 개발사업 전체의 70%를 차지하면서 일반 개발사업에 투입된 도비는 314억원에 그쳐 그 비중은 더욱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까지 동부권 개발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계획대비 예산확보액이 17%임을 감안해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들이 나열돼, 실효성 없는 동부권 개발사업 리스트가 나열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균형발전이라는 웅대한 가치로 시작한 동부권균형발전사업에 중앙부처 정책처럼 지리한 논쟁을 더할 여유도 이유도 없다. 이미 익산~장수간 도로를 비롯해 88고속도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SOC가 확충되었고, 풍부한 관광자원과 오염되지 않은 환경은 전북의 경쟁적 요소들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의 동부권역이란 거시적 차원에서 전북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유치 지원이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그리고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방안에 연계될만한 구체적 전략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모아져야 한다. 도심다이어트와 귀농·귀촌이라는 전북의 상생하는 모습을 담은 다가오는 경인년을 그려본다.
<강대희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