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의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돼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식품클러스터, 새만금 신항만, 풍력클러스터, 방사선 RFT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이 본궤도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전북이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향후 전북발전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10년을 놓치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 미래가 없으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없다.미래를 위하여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하여 다함께 뛰어야 한다.
전북도민일보는 경인년 한해를 전북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각계 명사들의 특별 대담을 마련했다.
◆신년대담 사회자:장용웅 주필.
◆신년대담자:전북도 이경옥 행정부지사, 한국은행 전북본부 박정룡 본부장,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신기현 교수,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전정희 소장.
◆신년대담 장소:본사 4층 회의실.
■사회자=경제가 바닥을 벗어났다고 하지만 전북의 체감 경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민경제는 실업난과 맞물려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북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돌파구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경옥 행정부지사=경제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 되어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회복이 경제난 해소의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문에 전라북도의 경제난 해소책의 핵심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유치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인 만큼 최근 유치한 현대중공업, OCI,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마치고 본격적인 생산체제를 구축, 수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면 전북 수출의 획기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과 새만금 관광지구 착공을 계기로 한 관광산업 육성과 대형 국책사업 발굴이 전라북도 경제난 해소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정희 소장=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2009년에도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었다고 합니다만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일단 들어왔다고 해도 우리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후속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착근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들어오면 그것과 연관된 또 다른 기업이 들어오고 해야 기업유치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떠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지요.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텐데요.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적인 편의를 도모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제공하고 물류 수송체계를 갖추고 하는 것들이 타 지역과 경쟁적 체제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의 선행조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박정룡 본부장=세계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 경제 또한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지역 경제도 재작년 4/4분기에 19%, 지난해 1/4분기에 25% 감소(전년동기 대비)하였던 제조업 생산이 8월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수출도 9월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상의 경기와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먼저 최근 들어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다수의 지표가 재작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체감경기가 크게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수출과 생산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나야 고용이 확대되면서 일반 서민의 소득 수준도 증가하는데 아직까지 기업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수출 및 생산에서 고용과 소득으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현 교수=그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가 화합하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소모전을 전개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재의 가치를 더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지원해가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힘을 모아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일부 개인이나 정파의 이해 관계 때문에 지역사회 대다수 도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인구가 빠져나간 것도 따지고 보면 지역사회에서 빠져나가는 인재와 부를 붙잡을 수 있는 소재가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리했던 환경을 가장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노력과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다.
■사회자=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방대 출신의 구직난도 여전할 정도입니다. 행정과 학계, 각계각층에서 어떤 노력이 병행되어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정희 소장= 현재 청년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기업과 대학이 서로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취직을 해도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바로 업무에 투입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대학에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기업이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업무를 대학에 요구하고 대학은 맞춤형으로 가르쳐서 졸업과 동시에 해당 기업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그럴만한 대기업이 없지만 타지역의 기업이라도 연계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기현 교수=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방대 출신자들의 구직난도 해결하려면 인턴제 지원 실효성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 사회 충원 구조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어떤 인재가 어느 곳에 필요한지 맞춤형 전략 마련도 필요합니다.
실업난과 취업난을 걱정하기에 앞서 지역내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시스템 구축도 요구됩니다.
▲박정룡 본부장=현재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 지난해 1-9월을 기준으로 볼 때 전북지역 청년 실업률은 8.7%로 전국 평균인 8.2%를 상당 폭 웃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고 우리 지역에서 각급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와 같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역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길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옥 행정부지사=행정기관에서는 기업유치에 힘쓰고 노동부, 교육청, 중기청 등 고용정책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취업지원과 훈련정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정책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대학에서는 기업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 교과과정을 혁신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기업 스스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선진 노사문화 정착도 필요합니다.
■사회자=매 선거 때마다 정책선거의 실종이 아쉽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 현안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인물과 정책 선거의 중요성이 더합니다. 어떻게 정책선거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기현 교수=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매니페스토(정책선거)운동이 유권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며 선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거풍토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그동안의 선거행태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실현가능한 선거공약으로 선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대 포장된 장밋빛 공약 내지는 지킬 수 없는 ‘헛공약’과는 달리, 분명한 목표치와 기간, 공정, 재원확보 방법, 우선순위 등이 망라된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선거공약입니다.
정책선거가 제대로 되자면 후보자가 매니페스토에 의한 선거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정희 소장= 2006년 지방선거 때는 이른바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고 매니페스토 선거를 선언하고 그랬었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당에서 후보를 일찍 공천해서 후보들로 하여금 유권자들에게 호소할만한 공약이나 정책을 구상하고 구체화시켜서 내놓아야 하는데 매번 공천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후보자들은 정당의 눈치를 보거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동향에 신경을 너무 쓰기 때문에 정작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풍조는 특정지역에서 공천이 곧 당선과 연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공천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되는데요, 정당의 변화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올해는 세종시 수정안 문제 등 외부 위기 요인이 전북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행정과 정치권이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경옥 행정부지사=이번 세종시 수정과 관련, 우리 도에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행정 및 전문가들과도 머리를 맞대고 향후 세종시가 새만금, 기업유치, 혁신도시 등 우리 도의 현안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육성할 경우, 새만금에 조성될 ‘과학연구단지’와 ‘외국대학 유치’와의 관계, 세종시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과 보조금 지원, 택지·산업용지 공급가 인하, 개발방향·시기 중복 문제 등에 대한 상황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전정희 소장=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세종시의 변경 방향이 다른 지역의 기업도시, 혁신도시에게 끼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올 기업과 연구기관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 예정지와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어서 파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추진한다면 그 파장을 감안해 사업범위와 업종을 제한·특화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현 교수=올해부터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자칫 세종시가 전국 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세종시가 전라북도보다 수도권과 가까운데다가 분양가까지 새만금 지역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기업유치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수도권 근접성과 분양가 모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종시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전라북도가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역차별에 대해서 전북도는 지난 40년 이상이나 정부의 불균형성장정책 때문에 정책적 홀대를 당한 것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고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회자=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긍정과 관용, 진취적인 사고를 통해 정치 경제적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도민 의식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도민의식 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박정룡 본부장=먼저 우리 전북 경제를 일컬어 흔히들 ‘3%의 경제’라고 하지만, 이러한 3%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역량을 총결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중앙정부나 외부 여건 탓으로 돌리면서 피해의식이나 패배의식에 젖어 있거나 현상(現狀)에 안주해서는 그나마 ‘3%의 경제’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전북은 ‘천년의 전통’이 살아 있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의 전통문화와 음식문화, 각종 특산품은 물론 천혜(天惠)의 자연자원, 질 좋은 농수산물 등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외부에 널리 알리려는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는 듯합니다. 도는 물론 시군 차원에서도 우리 전북의 강점이 도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수준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홍보를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이경옥 행정부지사=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도민의식이 전북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입니다.
전북도민들은 무엇보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난해에도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모두 가능으로 바꿔 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패배 의식과 소외감을 떨쳐 버리고, ‘미래의 주역’, ‘할 수 있다’ 라는 의식으로 무장하고 교육과정, 세대간 학습, 사회화 등 모든 과정에서 긍정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기현 교수=무형의 사회 자본 형성과 유형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시민의식, 신뢰, 관계망, 제도화 원칙과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넛지(nudge)효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에서 지원되는 시책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 주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넛지”가 필요합니다.
도민의 선택을 돕고자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하는 넛지가 구체화되는 분위기 조성을 해보면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전정희 소장=전북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도내에서나 외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너무 유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약하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자칫 패배주의로 흘러서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진취적인 개척정신이나 치열한 모습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괜찮은 것이었지만 산업사회 이후에는 단점으로 비춰집니다.이는 긍정과 관용의 정신이 부족한 연유도 많은 부분 경제적 요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풍족해지면 남을 이해하고 남을 인정하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산업사회 이후 정보사회의 진입에서 선점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서 나가는 일이 지역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자=전북 현안과 경제 전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개인 분야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정희 소장님, 지방선거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어떤 인물을 뽑아야 하는지, 아울러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정희 소장=지금의 선거제도나 공천방식 하에서는 사실 유권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원천 봉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공천을 하는 후보의 범위 내에서 대개는 뽑게 되는데 공천과정에 유권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고, 이 지역에서는 특히 정당간의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 정당 후보가 자동적으로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천 후보를 결정할 때 유권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공천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권자들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후보자들에 대해 알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년 선거 같은 경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특히 고연령층에서는 무성의한 투표가 이루어지기 쉬운데 후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다음은 신기현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지방선거가 중요성과 의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울러 정책선거를 위한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요
▲신기현 교수=올해 6월2일 제5회 동시 지방선거는 관련 정당들의 조직과 체제정비를 불가피하게 할 전망입니다.
2008년 총선 이후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지난 해 있었던 전주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이 이번에는 어떻게 투영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2년 뒤면 2012년 대선도 2년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권 인사들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 운영의 기조가 많은 부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 그야말로 지역사회가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선거에서 얼마나 좋은 인물을 선택하는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만족시키는 후보인지 아니면 전체 지역사회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후보인지를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 유권자 역량이 중요합니다.
■사회자=한국경제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선진국들과 IMF 등 세계 경제기구들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새해 전북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정룡 본부장=우리 전북 지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 기존 주력업종인 자동차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도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태양광산업, 조선·풍력발전설비업 등의 성장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만금 방수제 공사와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개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에 힘입어 도내 건설업도 경기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새해 전북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자=새만금 복합도시 조성 등 전북의 현안이 산적합니다. 2010년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경인년 전북 재도약을 위한 비전으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경옥 행정부지사=올해 도정의 화두는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ARS 조사 결과, 도민들께서는 민생안정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도정 역량을 최대한 기울일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방조제만 쌓아 왔는데, 지난해 새만금 산단과 관광지구 게이트웨이 기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내부 개발이 추진되는 만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유치,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예타통과, 전주권 R&D특구 지정, 민간육종연구단지(Seed Vally) 전북유치, 국제 한식전문 요리학교 설립 등을 2010년도 전북 도정의 도전 과제로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형진기자 hjn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