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지 주택공사 본사가 전북으로 와야 하는 이유
한국 토지 주택공사 본사가 전북으로 와야 하는 이유
  • 김용배
  • 승인 2009.12.2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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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론에는 넉시(R. Nurkse)의 균형성장이론과 허쉬만(A.O Hirschman)의 불균형 성장이론이 있다. 5.16군사혁명이 있은 다음해인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불균형성장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선도 산업으로 기계산업, 중화학공업 등 2차산업에 집중 투자한 정책을 펴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전북은 이와 같은 선도산업 집중투자 방식의 경제 개발 계획에 의해 개발의 뒷전으로 밀렸고 식량자급자족의 한축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1966년 252만명이었던 도내인구는 현재 187만명대로 뚝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고도성장을 이루는데 필요했던 도내 인력을 공업단지 등 먼저 개발이 시작된 타 시·도에 빼앗긴 결과이며 이로 인해 수도권과 영남지역이 큰 수혜를 받았음을 부인 할 수 없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과거정권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이러한 태생적 불균형으로부터 비롯된 지역 간 격차를 없애고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이었으며 세부 계획 중 하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던 국가기관 및 공기업을 지역에 분산배치 함으로써 수도권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도 발전시킨다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인 것이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우리 전라북도가 기업유치 전략에 몰입하여 그동안 늘어만 가는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이때에 완주 이서면 일대에 혁신 도시로 이전하기로 되어있던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의 합병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국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하여 합병된 양 공사의 본사유치를 위하여 우리 전라북도와 경상남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 전북은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막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했다.

우리도가 제시한 분산 배치안은 정부에서 마련한 방안과도 합치되는 것이며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아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사장을 포함한 기획조정과 경영지원 기능을 가진 부서를 포함 24.2%만 전북에 배치하자는 분산배치 방안이 「발전과 통합」을 제 1 국정철학으로 꼽는 현 정부의 철학과 일치하며 둘째, 현재 328만 5천명인 경남인구는 8년여만에 20만명이 늘어난 반면 전북은 187만명대로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셋째, 지역발전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지역총생산(GRDP)을 보면 경남은 1인당 2천 213만원이 반면 우리 전북은 1천 614만원으로 600만원 가량 적은 상태이고 넷째, 사업체수 역시 경남이 21만 6천개(전국비중 6.7%)로 12만개(3.7)인 전북에 비하여 10만개 정도 많은 편이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에 의거 양 지역을 비교해 볼 때 정부가 목표로 내걸고 있는 낙후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당연히 우리 전라북도의 분산배치안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 아니겠는가? 국가의 정책을 뒤 엎을 만한 세력을 지닌 자들을 정부는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 파워가 막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경남의 작태를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비합리적, 비객관적인 막무가내식 억지주장인 일괄 이전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정부의 힘이 지역정치권의 파워에 밀려 대한민국 역사상 몰아주기식 정책을 실행했다는 오명을 지울 수 없을 것이며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소신을 펴지 못한 체 자제적으로 마련한 정책까지 뒤 업는 최악의 부서로 낙인찍힐 것임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과 도민은 두 눈 크게 부릅뜨고 정부와 경남의 행동을 감시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야 하며 필요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범도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추진위원회」의 행동요령에 따라 힘을 보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까.

<김용배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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