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대책, 농민들의 생산 의욕 고취와 수급안정 돼야
쌀값 대책, 농민들의 생산 의욕 고취와 수급안정 돼야
  • 강대희
  • 승인 2009.12.1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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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풍년이다. 그리 오래지 않은 예전엔 풍년이 들면 농악놀이로 들녘에 온통 풍년가가 울려 퍼졌다. 우리민족은 예부터 쌀을 귀히 여긴 덕분에 농도인 전북은 풍요로운 고장이었다. 지금 농촌은 농기계로 쌀농사 짓기가 다소 쉬워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손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을 보면, 쌀 한 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듯이 수확을 끝내고 누구 못지않게 즐거워야 할 농민들은 쌀값 하락 여파로 인해 쌀 수매가를 놓고 지역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이하 RPC)과의 신경전을 벌이기에 바쁜 시기였다.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 해온 쌀이 점점 자리를 잃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2009년도 쌀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 11만 7천여톤이 증가한 468만 2천여톤에 이른다. 여기에 UR협상시 관세화 유예로 인한 의무수입물량의 쌀(MMA)도 증가해, 내년 추가되는 2만톤과 그동안 시장으로 방출되지 않은 5만여톤을 더하면 총 18만 7천여톤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쌀 수매가격에 바로 타격을 미쳐 일반 수매가격의 11.8%, 농협 수매가격 12.3%의 하락을 가져왔다.

실제,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쌀값이 지난해 대비 12%까지 폭락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일찌감치 발표했다. 그동안 "쌀값 대란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온 정부는 쌀값 폭락이 현실화 되자, 농협중앙회 차원의 재고미 일부 매입 등의 방안을 부랴부랴 내놓았지만, 이는 근본적이고 현실적 대책이 아니다.

가격하락의 원인은 가공식품의 소비증가, 외식 증가, 젊은 세대들의 간식선호 그리고 외식업의 고급화 추세 등으로 인한 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 때문이다. 1980년대 햄버거, 피자, 치킨 등 패스트 푸드를 중심으로 외국계 음식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식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나타났고, 특히 10대를 중심으로 서구식 입맛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젊은이들은 고유의 먹거리를 외면하고, 식탁의 서구화는 점차 우리 농산물 소비감소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1인당 쌀소비량이 2002년 415만톤(87.0kg)에서 2006년 386만톤(78.8kg), 그리고 2007년에는 379만톤(76.9kg)으로 최근 5년 사이 11.6%나 감소하게 되었다.

쌀소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라이스 뮤지엄을 통해 쌀을 재료로 한 각종 신제품개발과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전체 논의 60%에서만 쌀을 생산하도록 하는 ‘생산조정제’참여를 위해 농림수산성 전체 예산의 20%를 보조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쌀가루 공장의 설비투자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는가하면, 기후변화 등으로 초과되는 쌀 생산량은 '미곡기구'라는 별도 기관을 통해 신속히 수매하며 쌀값 안정에 나선다. 이 밖에도 쌀이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하는 각종 노력덕분에 지난해 일본 정부의 쌀 재고량은 86만 톤에 그치는 등 적정 재고량 100만 톤을 오히려 밑돌고 있다.

농사를 지을수록 갈수록 부채만 쌓여가는 농가에 정부는 식량 주권 차원에서도 농업보호정책을 펼쳐야 한다. 생산가를 낮추는 방안,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지역 쌀 전시 판매 행사, 쌀 가공식품 개발과 같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동원해야 한다. 풍년가를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한숨만 맴돌고 있는 농촌 들녘에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의 종합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쌀값 대책은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수급도 안정시키는 방향에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이다.

<강대희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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