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권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정치자금 투명해지려면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 되어야
<김창권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정치자금 투명해지려면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 되어야
  • 김은희
  • 승인 2009.11.30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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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제도는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정치자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하여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정치자금의 기부·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정치자금 조달의 주 대상이었던 기업체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없어 정치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일부 정치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 많은 사람의 이야깃거리로 오르내리기도 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서민들을 점점 더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활동을 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불릴 만큼 국민모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인이 검은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정치후원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은 정치자금법에서 허용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정치인의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 개인이 연간 10만원 한도의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면 연말정산시 자신이 납부할 소득세에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세 납세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10만원이하의 소액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세금대신 정치자금으로 납부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정치인들도 선거운동방법의 개선등을 통하여 음성적인 자금의 필요성을 줄여나가고 정당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경상비를 축소해 나가는 등 정치자금의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꾸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보는 시각은 결코 곱지만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 정치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기는 쉬우나 그들이 국민들에 의해 선택된 대표자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다.

작은 것부터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만이 정치풍토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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