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앙선관위 노조원들이 민주노총을 개별적으로 탈퇴한 것에 이은 것이어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노조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바와 그 행태가 순수한 노동단체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채택하고 있는 일부 강령은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이고 과격한 투쟁 행태 역시 그 동안의 전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의 광우병 시위를 비롯해 각종 정치투쟁과 불법노동쟁의를 주도했다. 이처럼 이념적적 성향이 뚜렷하고 수시로 정치투쟁을 전개해 온 민주노총에 공무원들이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다.
특히 민간기업과 공기업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줄을 잇는 마당에 공무원노조가 그 흐름에 역행함으로써 노동선진화의 국민적 열망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노사협의에 의해 급여를 협상할 수 있는 사기업체의 일반 노동자와는 분명히 그 법적 지위가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헌법적 가치와 법률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특수노무직 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에는 노동3권이 제약을 받는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노동자이기에 앞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법도 복무상 의무규정 준수와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민노당과도 매우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에 매몰되어 온 근본적 이유이자, 현재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목이다.
애초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것부터 잘못됐지만 이제라도 노조는 그 문제점을 올바로 인식하고 제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환경부 공무원들이 민노총 탈퇴를 결정한 것은 바로 그 본보기이다. 민주노총 가입 공무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철회하라’는 사회적 요구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은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최소한 민주노총 가입이 의미하는 위험성을 직시하고 각자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蕩子)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와의 극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이다.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탕자의 일상은 감동거리가 전혀 없다. 돌아오지 않은 탕자는 예화로서의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공무원들의 귀환을 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를 외면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돌아온 탕자’를 반기는 잔치가 아닌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비참한 탕자’로서의 최후일 뿐이다. 아직까지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공무원노조들은 하루빨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민주노총도 지금까지의 활동내용과 그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한다.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동단체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음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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