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생학적 결혼과 다민족 시대
우생학적 결혼과 다민족 시대
  • 노상준
  • 승인 2009.1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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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대는 국민은 있어도 민족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민족이 없는 시대에서 과연 민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민족을 규정 짓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단일한 핏줄(혈통), 말, 종교, 도덕, 관습, 문화 등이다. 그렇다면 우리민족은 과연 어떠한가? 뒤돌아보면 우리는 배달민족이라고 하면서 단일민족성을 주장하여 왔지만 사대주의 병독에 빠져 있었다. 한때는 중국을 따르다가 중독(中毒)에, 일제때는 왜독(倭毒)에, 광복이후에는 서양독인 양독(洋毒)에 병들었었다. 이러한 병독들은 우리가 통일된 자주국가가 되기 위해서 없애야 하는 것들 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많이 달라졌다. 국가발전을 위해 단일민족을 버려야 하고 또 다문화가족 다민족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세계를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발 맞추어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종합계획을 세우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과 관계자의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자 및 입국자 생활정보제공, 결혼이주자 경제 사회적 자립을 위한 교육, 시군의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등의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민족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정부정책과 국민들의 인식은 현 상황에서 당연히 수반 되어야 하는 것들임에 틀림 없다. 근래에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로 진입하고 있으며 전북지역만 하더라도 이주여성이 2008년에 4,812명이고 국제결혼 가정이 3000세대가 넘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여성 출생자녀가 2008년 4,283명 (6세 이하 61.5%, 7-12세 31.4%)이며 국제결혼 가정의 취학 아동의 수가 1,500명이 넘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세계 선진국은 다민족 국가가 많다. 미국은 다문화 다민족 국가로서 세계를 영향권에 두고 있고 스위스는 유럽의 부국으로서 인구의 80%가 독일인, 15%가 프랑스인, 5%가 이태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여러 선진국들은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나라는 민족이라는 관념 보다는 같은 국민이라는 관념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선진국들이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사회가 다민족 국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반만년 한민족 자존을 버릴 필요는 없다. 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오늘에서 미래로 단절 없이 계승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다문화가족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기꺼이 껴안으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다문화 가족, 다민족 시대로 나아감에 있어서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그 문제는 바로 국제결혼과정이 상업적이고 결혼당사자의 인권이 침해 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결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해부족으로 이혼하는 가정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국가 이미지 실추 및 국가 간의 외교마찰까지 야기 할 수 있다. 실제로 UN의 인종차별위원회와 여성차별철계위원회에서는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과정 및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간의 국제결혼이 우회적 인신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관련규정을 제정 시행하기 전까지 국제결혼을 잠정중단조치(08년 3월) 시켰고 베트남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중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성연맹만이 결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제결혼 중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파생된 것은 정부가 다문화가족 정착사업을 국가적 중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국제결혼상담소의 지도 관리가 소홀 하여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국제결혼상담소의 확실한 지도 관리가 필요 할 것이고, 또한 국제결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 되어야 할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사회는 다문화 가정과 다민족 시대로 진행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만년대계를 위해 우생학적 국제결혼연구에 힘을 써야 하고 국가존엄을 주지하는 교육을 계속 하여야 한다. 대표적 다문화와 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미합중국의 국민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개인 간에 큰 싸움이 벌어져도 국가가 부르면 싸움을 멈추고 성조기를 흔들며 달려간다. 우리 국민도 태극기 앞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고 위정자는 국가관을 심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국가가 다문화 가족, 다민족 시대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더욱 발전하고 자손만대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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