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이 ‘학급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뀌면서 소규모 학교가 몰려있는 전남북, 경북, 강원도 등의 교사 정원이 대폭 감축된다. 줄여야 할 교사는 대부분 경기도로 일방 전출이 추진돼 지방 교육계에서는 “농어촌교육 황폐화 정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16개 시·도를 4개 지역군으로 나누고, 각 군별로 교원1인당 기준학생수를 설정해 교원 정원을 가배정했다. △1군:경기-초등 27.2명, 중등 21.8명 △2군:서울 및 6개 광역시-초등 25.2명, 중등 20.5명 △3군:충남북, 경남, 제주-초등 23.8명, 중등 19.0명 △4군:강원, 전남북, 경북-초등 21.8명, 중등 16.2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2040명), 광주(289명), 울산(150명) 등은 교원 증원 수요가 발생한 반면, 전남(-783), 전북(-180), 경북(-176), 충남(-140), 강원(-95) 등 농어촌이 많은 지역은 대폭적인 감원이 불가피해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이상 한국교육신문 2009.10.26일자)

농어촌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정주인구의 지속적인 도시로의 일방 전출에 의한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 탓으로 5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전라북도 역시 농어촌 학교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의 학생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조손자녀, 한부모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사회 취약 계층 자녀의 비율이 도시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상 교육, 문화 , 경제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교육기관화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이 모든 악조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농어촌 학교의 장점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수가 적어 개별화교육이 가능하고 농어촌 젊은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여 교육과 지역이 상생하던 점이었다.

그 동안 농어촌 학교는 학급당 10명 미만의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교사와 학생의 긴밀한 상호 작용을 통한 개별화된 교육이 특장점으로 꼽히면서 전원학교 운영, 도시에서 유학 오는 학교, 전교생 방과후 교육비 지원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자연친화적 인성교육 등 나름의 특성화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선보이며 작지만 강한 학교로서의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왔다.

농어촌은 우리 삶의 뿌리이다. 또한 미래 인류 최고의 가치로 환경이 급부상되면서 우리가 소중히 보전하고 키워나가야 할 미래의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전기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대기의 오염도를 줄이는 미미한 환경보전 정책보다는 농어촌을 잘 가꾸고 보전하여 지구의 허파로, 쾌적한 삶의 자리로 만들어 도시화의 병폐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 큰 틀에서 범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환경보호 정책의 구현이자 미래 사회의 국가경쟁력이며 부의 한 원천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사라지면 그나마 농어촌으로 유입되던 젊은 인구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교육기관의 존폐문제는 경제적 실효성만으로 따질 수만은 없는 더 큰 효용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교육정책이 한번 잘못 시행되면 그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은 재고되어야만 한다.

교육은 시대, 사회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혜안으로 정확히 미래를 예측하여 미래 사회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

흔히들 미래 사회를 다원화 사회로 무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들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은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갖고 살아온 삶의 궤적이 전혀 다른 이들끼리 균등한 기회, 공정한 룰 안에서 잠재력을 키우고 선의의 경쟁을 지속해 나갈 때 가능할 것이다.

농어촌이 무척 어려운 때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려운 농어촌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결코 헛된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 또한 고도의 도시화로 인해 오늘 우리가 치루는 사회적인 비용에 비하면 농산어촌 교육은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거양하는 효율적인 투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정책 당국자들이 이제라도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임을 깊이 생각하여 눈앞의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지지 말고 다양한 계층의 지혜로운 의견을 모아 국가와 겨레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농어촌 교육에 대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볼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