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적합한 기준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단순한 휴식차원의 관광이 아닌 직무와 관련된 업무적 성격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수를 다녀온 뒤 ‘연수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의원은 거의 없다. 누가 보자고도 하지 않지만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대신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전문위원이 쓴 보고서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수천만원의 막대한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의원 해외연수. 의원들의 외유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이번 취재를 하면서 느낀점은 아직도 의원들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자꾸 숨기려고만 하고, 남들 다가는데 우리가 못갈 이유가 없다는 식이다.
때문에 유급제를 시행하면서 의원들의 막가파식 해외연수를 놓고 시민들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이나 외유성으로 채워져,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던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외유’ 논란을 점화시킨 익산시의회의 해외연수도 여기에 속한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사실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볼일 만은 아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시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벽에 부딪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해결사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필요도 있다.
해외 지자체 및 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설정하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 선진국의 수준높은 정책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의원들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단순한 외유에 치우친다면 해외연수 시스템의 재점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처음 계획단계 부터 보고, 결산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따져보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실한 ‘해외연수’는 여기서 이제 멈추어야 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국외여행계획서의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계획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세부심사기준 등을 만들어 앞으로는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도마위에 오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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