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득세는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소득세 세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해서 지방 정부에 배분하고 있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명칭만 ‘지방 소득세’로 바꾼 것이어서 특별한 세제 개편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세와 경기 악화로 인해 지방 소득세 규모도 함께 줄어든다.
지방 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0%를 권역별 가중치를 두어 지방 정부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2010년부터 5%를 2013년부터는 나머지 5%를 추가로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 행안부의 계획대로 한다면 부가가치세의 5%(2조3천억원) 중 비수도권에 전체의 77%인 약 1조1천억원이 배정된다는 것인데,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결국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감세의 직접 피해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향후 4년간 전라북도 지방재정 감소 예상액이 3조975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지방 교부금 16,969억원, 교육교부금 9,283억원, 부동산교부금 4,009억원, 주민세 714억원으로 연간 1조원 정도의 지방재정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 감소 규모로 볼 때 비해 지방 소비세 신설은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 특별한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윤석의원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전북, 강원도, 경북, 전남 등은 280억~77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반면, 서울은 2천588억원, 경기는 160억원, 경기도는 1천68억원의 재원이 증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재정의 감소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08년도 15조 6천억원, 09년도 51조6천억원이며 2010년에는 52조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감세정책에 따른 효과가 내년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에도 대규모 재정 적자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정부의 재정 적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 역시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된다고 하니 정부가 얼마나 지방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이 직·간접 예산을 포함 30조에 이른다. 30조원 얼마나 큰돈인지 평범한 사람들은 가늠할 수 없는 금액이다. 2008년 외환위기와 더불어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 폭락을 주도했던 외국자본은 33조 6천억원의 주식을 단기간에 팔아치우면서 달러 확보에 나섰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고환율 위기를 장기간 겪어야 했다. 물론 달러 유동성 부족이라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당시 한국의 주식시장과 외환 시장이 겪어야 했던 혼란을 기억 한다면 30조억원이 나라의 경제를 좌·우 할 수 있다는 상상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30조원을 4대강 사업에 투여하는 반면, 전북지역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매년 1조원 가량의 지방 재정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거꾸로 돌려 보면 4대강 사업의 재원이 바로 지방에 보내져야 할 재정이며, 정부 재정적자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사업인 셈이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방 재정 감소 문제뿐만이 아니다. 늘어만 가는 정부의 재정 적자는 미래에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 정부로부터 받을 돈도 줄어들고, 보지도 못한 미래의 빚을 떠안고 사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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