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도 어김없이 경찰의 날은 찾아왔다. 64번째 맞는 생일로.....

경찰의 날이 올 때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것들이 있다.

일부 경찰을 폄훼하고 맞서야 위상이 올라가는 듯 경찰의 공권력행사가 마치 국법을 어기고 국민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몹쓸 조직인 것처럼 틈만 나면 경찰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이다.

경찰은 국가 치안질서의 중심축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요, 국민이 가장 다급하고 필요할 때 어느 때든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스스로 국민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구해주는, 그래서 전국 산간 오지까지 지구대와 파출소의 이름으로 산재하고 있는 국가조직이다.

물론 경찰의 역사를 보면 여러 모양으로 변모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때도 있었고, 시국치안 등 정권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때도 있었고, 아직도 일부 철없는 조직원의 잘못으로 전체조직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때도 간혹 있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은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언제나 선봉에서 그 위기들을 수습하고 막아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는 사실이다. 건국경찰로 구국경찰로 호국경찰로 민주경찰로 그리고 지금은 당당하게 글로벌화 된 신 민주경찰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동치안의 동반자로 거듭나려는 경찰의 여러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책무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변화는 외면하고 구시대에 갖고 있던 경찰에 대한 의식과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경찰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조직으로 생각하고 사사건건 맞서고 경찰의 공권력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경찰의 공권력행사는 경찰관련 각종 법에 규정된 대로 시행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만약 조금만 최소의 범위를 넘어서도 직권남용금지 위반의 비난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불법이거나 과잉으로 몰아가는 것은 경찰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현대는 정보의 홍수시대에 있다. 감시의 눈초리가 빈곳이 없고 매섭다. 이러한 때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행한다면 그 조직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간혹 보도를 통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을 본다. 당연히 판사는 여러 각도에서 판단하고 자료를 통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왜 가끔은 판사의 영장기각이 마음에 걸리는 것일까? 시위현장에서, 사건현장에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물리력으로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영장도 여러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경찰도 공인이기 이전에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인데 경찰이 다치거나 희생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단 한순간이라도 경찰조직이 없는 사회를 생각해보라. 그 혼란과 무질서 속에 벌어질 참담한 상황을...

그러한 참담함을 방지하기 위해 온갖 근거 없는 루머와 비난을 감수하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불법이 있는 곳이면 언제나 가장 빠르게 현장에서 해결사역을 자임하는 것이다.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까지도...

물론 경찰이 다 잘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일부 경찰조직의 탈선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도 있다. 경찰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실수나 경찰조직원의 탈선에 대해서는 엄한 자책을 통해 늘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말로만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 아니라 늘 국민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친근한 모습으로 공동치안을 수행해가는 파트너로 보호자로 함께해야 할 것이다.

혹여 일부 경찰을 폄하하고 공권력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들도 경찰이 보호해야하는 국민임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경찰을 알게 하고 협조할 수 있는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방범, 수사, 교통, 경비, 정보, 통신 등 각 분야에서 밤낮없이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오직 주어진 일이 너무 막중하기에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안정되고 따뜻한 사회를 위해, 개인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경찰에 응원을 보내자. 힘을 실어주자. 격려해 주자. 경찰의 날 만이라도...



박 영 규(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초빙), 경찰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