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국 전주시의원> 만성동 법조타운 건설과 보상대책
<유영국 전주시의원> 만성동 법조타운 건설과 보상대책
  • 장정철
  • 승인 2009.10.13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 만성동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전주시 만성동 도시개발 사업은 2008년 국토해양부로부터 구역지정 승인을 받아 2014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사업규모는 1,375,000㎡ 약 420만평이고, 예산은 4,800억원이 투입된다. 시민들에게 법조타운 건설로 알려진 본 사업은 사업대상지 3㎞내외에 월드컵경기장, 전주완주 혁신도시, 전북도청이 인접하고 있어 발전 전망이 밝다. 지리상으로 전주시 서북부권에 위치해 있어 향 후 북부권의 개발에 따른 전주시 발전을 견인해낼 신시가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만성동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전주시의 성장과 번영이라는 ‘장미빛 미래’의 그늘에 가려 소외와 희생을 강요당하는 주민들이 있다. 만성동 개발이 전주시의 미래비전을 위한 것이며 결국은 전주시민들의 보다나은 삶을 위한 계획인데 이 과정에 일부 주민의 희생이 동반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곳 주민들은 당장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직업과 다른 정착지를 찾아 떠나야 한다. 전주시는 이들 주민에게 단순한 토지보상차원이 아닌 보상 후 이주와 정착과정까지를 보살피는 포괄적 보상이 진행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원주민 경작자와 외지 토지주의 보상에 차별성을 두는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성 토지와 생계성 토지를 구분하여 보상에 옵션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옵션이란 보상비 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하거나, 각종세금의 감면, 직업 전환시 우대, 노인일자리 우선 채용 등등이 있을 것이다. 시행사인 주공에만 맡기지 말고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주민 경작자를 보호하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대로 땅과 함께 살면서 농사 외에는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 원주민 경작자에게는 보상 이후 무엇으로 먹고살아야할지 생계가 막막할 따름이다. 원주민 경작자들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인 것을 감안한다면 노인문제까지 겹치는 사회적인 문제 사안이다. 현재 노인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중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열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전주시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깊은 관심을 갖은 적이 있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함은 실로 유감이다. 이 기회를 빌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원주민 경작자에게 당장 효과 있는 대책으로는 전주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정한 수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만경강가꾸기 사업에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주와 정착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 한다. 몇 십년간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집단으로 이주해서 경작을 한다면 더 바랄나위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다른 곳에서 경작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맞춤형 상담 제공과 경작에 대한 신기술 지원을 함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침 시행사가 주공이므로 공공주택 구입시 가격을 할인해 준다던가 하는 방법과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면서 밀어붙이기식의 80년대 개발논리, 즉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는 논리가 폐기된 지는 이미 오래이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의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보상에서 고압적인 행정은 사라졌지만, 협상에서의 유연함 정도이지 정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보상은 아직 멀은 것 같다. 이번 보상처리 과정에서 전주시가 보상의 ‘모범 매뉴얼’을 만든 최초의 자치단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