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류근찬(자유선진당)의원은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6년 이후 올해 5월까지 태양광·풍력발전을 이유로 허가된 산림전용 면적은 여의도(8.48㎢) 보다 더 넓은 8.58㎢(592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양광 산림전용 허가면적은 2005년 이전에는 1건도 없다가 2006년 0.43㎢(27건), 2007년 1.46㎢(126건), 지난해 5.29㎢(30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산업에 대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말 지식경제부가 지급 한도를 50㎿로 제한하면서 올해 5월 현재 산림 전용면적이 지난해의 18% 수준으로 급감했다.
류 의원은 “태양광 발전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과연 타당한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발전시설 설치 입지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지 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류근찬 의원은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숲 가꾸기 성과’가 과장 보고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이 추진 중인 숲 가꾸기, 산물수집, 펠릿생산으로 이어지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일관시스템’의 성과가 지나치게 포장돼 국민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정부의 녹색뉴딜과 신성장동력사업의 핵심과제인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을 거론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숲 가꾸기 산물수집량의 대통령 보고 땐 누적기준으로, 국회보고 땐 당해연도기준이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불러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지난 4년간 여의도 면적의 산림 사라져!!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이유로 훼손되고 있는 산림에 대한
보호 대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장!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이유로 산림전용을 허가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의도 면적이 8.48㎢이니까 여의도 면적보다 더 넓은 산림이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이유로 훼손된 것입니다.
본위원도 산림보호를 위해 무조건 산지전용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과 효율성, 또 입지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장!
2009년 5월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목적으로 산림전용허가를 받은 전체 면적
중에 대표적 녹색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을 이유로 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이 94.8%인 8.15㎢로 나타나 0.44㎢인 풍력에 월등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산지전용허가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
(㎾h당 428.83~646.96원)도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태양광발전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30일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2009년도
발전차액 지급한도를 50MW로 제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물론, 그 전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006년 이후
매년 3배 이상 증가하던 산림전용 허가 추세는 올해 5월 현재 지난해의
1/5수준으로 급감하고 말았습니다.
청장!
본위원은 이러한 추세를 보면서, 과연 그동안 산림전용허가를 받아가면서
태양광발전을 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신과 의욕만
가지고 투자를 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울진에서 발생했던 발전사업자에 의한 금강송
사건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사례들은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과연 타당한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들게 만들었습니다.
청장!
녹색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출범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이 늘어나면서 투자가 대폭 증가했고, 조경수 굴취와 땅투기를
목적으로 한 불순한 목적의 투자도 산림전용을 부추겼다고 보는데, 그동안
이를 둘러싼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에 있어 사전
입지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이러한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과의 갈등, 경관 및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목굴취를 주목적으로 허가되는 사례가 없도록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산지에서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전시설
설치 입지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지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업후계자는 2003년 113명에서 2004년 144명, 2005년 215명, 2006년 259명, 2007년 567명, 지난해는 480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금지원은 오히려 줄어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였다.따라서 1인당 평균지원액이 2003년 6000만원에서 2007년엔 700만원으로 크게 줄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임야를 사들일 때 적용하는 금액이 공시지가의 70%에 머물러 실거래 값과 차이가 너무 커 임업후계자들이 정책자금신청을 포기하는 실정이다.임업후계자들이 정책자금을 신청했으나 산림청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건수도 2004년 1건에서 2005년 3건, 2006년 2건, 2007년 14건, 지난해는 15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임업후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림청의 정책자금지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밝혔다.
▲산림청의 주요 사업과 현안 사항을 보고하는 정광수 산림청장
산림청 국정감사장에서 매년 평균 남산 면적의 2.3배에 이르는 산림이 불법 산지 전용과 벌채 등으로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유기준(한나라당) 의원은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국 산림 훼손 면적은 2006년 592㏊, 2007년 560㏊, 지난해 653㏊, 올해 상반기만도 942㏊에 달해 최근 3년 반 동안 매해 평균 785㏊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최근 3년 6개월 동안 훼손된 산림 면적의 평균인 785㏊는 남산(337㏊)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것이다. 원인별로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훼손이 41%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벌채(16.8%), 도벌(1.7%) 등의 순이다. 불법적으로 산지 전용이 이뤄진 이유는 대부분 주택이나 농사,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