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훈 순창선관위 사무처장> 선거는 정책이 선택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고명훈 순창선관위 사무처장> 선거는 정책이 선택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 우기홍
  • 승인 2009.10.12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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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신문지상에도 지역마다 입후보예정자의 선거판세나 활동상황 등의 보도가 무성하다. 또한, 입후보예정자들은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을 높여가고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기 위해 물밑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을까?

지금 우리 앞에는 지역별, 각 계층별로 해결되어야만 할 수많은 현안과 갈등적인 요인이 산재해 있다. 출마예정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내용으로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며 지역민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을까?

불행하게도 출마자들로부터 그러한 모습이나 고민의 흔적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 볼 수도 없다. 이러한 활동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이나 갈등해결을 위한 의제를 적극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준비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소홀히 하고 선거구민의 각종 경조사나 행사에 얼굴을 내밀어 자신을 알리거나 은밀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서 지지기반을 배양하는 것이 선거운동이고 당선의 지름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선거란 무엇인가? 계층 간 세대간 지역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복잡하게 변화되어가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현안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각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더 좋은 미래상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여 참여토록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대의제 민주주의 즉 정치인을 뽑는 선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 종전과 같이 급조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되는 선거에서는 유권자는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어떤 정책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지연과 학연,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와 관권, 금권에 얽매여 마치 행선지도 모르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나서는 것과 다름없다.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 애매모호한 장밋빛 공약을 나열해 유권자를 현혹하고 당선되면 마치 백지위임을 받은 것처럼 유권자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반응하지 않는 정치, 책임지지 않는 정치,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무능한 정치를 바꾸는 도구로써 매니페스토(정책선거)가 의미를 갖는다. 매니페스토란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경우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개요를 선거기간에 유권자에게 공표하는 서약서로 선거공약의 목표, 재원, 기한, 나아가 우선순위를 구체적 계약을 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시한 공약 패키지를 임기중에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를 감시하고 검증가능하게 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는 지금부터라도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제화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시하고 선거공약으로 준비해야 한다.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인품이나 자질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대표자의 선출에 있어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 못지 않게 후보자가 내놓는 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내놓은 구체적인 목표와 실현방안들이 담긴 정책이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등이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 판단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소득수준 2만불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정치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잔존하고 있는 지역주의나 연고주의가 해체되고 정책으로 승부를 겨루는 깨끗한 선거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가장 큰 시대정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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