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도의원> 이제는 산림자원이다
<황정수 도의원> 이제는 산림자원이다
  • 이수경
  • 승인 2009.10.09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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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체 전체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비생활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중심으로 전개하자는 로하스(LOHAS)적 생활양식이 열풍이다. 이러한 사회적 웰빙의 바람을 타고 녹색성장산업으로서 대명사격인 산림의 존재가치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돌이켜보면, 1970년대를 들어서면서 세계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선진국의 과도한 자원소비,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수요증가 문제는 인류생존을 지탱하고 있는 자연자원을 급속히 감소시켜 왔다. 그 결과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환경오염은 물론 사람들의 기본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근래 들어서 이에 대한 현실적 반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지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산림은 국토 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자원임에도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와 무관심의 대상이었다. 인공조림에 의한 대량목재생산만을 주요 기능으로 여겼고, 토지이용에 관한 다양한 산지이용방법에 대해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내 산림정책도 황폐된 산림을 위해 인공조림사업에 의한 산지녹화와 경제림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 목재생산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인공조림의 장래 수익성도 어둡게 보는 전망에 따라 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동부산악권의 열악한 현실은 소득 감소세를 잘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소득증대정책은 미미하기만 하다.

도내 면적의 56.5%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면적은 완주군을 포함한 동부산악지대가 도내 전체 임야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무주군의 경우 지역 내 임야비중이 82%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동부산악권은 임야를 빼고선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 게 산이고 나무지만, 정작 도지사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부권 개발사업에서 산림자원 이용한 소득창출 지원사업은 아무리 뒤져봐도 쉽게 찾을 수 없다.

물론 도로와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SOC 사업이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대규모 사업들도 필요하겠지만, 주민 소득감소가 지속되어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이라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 낭비일 뿐이다.

생태체험관광이나 지역특화작물 육성 등 기존 사업들은 아직까지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또한 검토단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특용작물마저도 대부분이 시·군 신청에 의한 지역특화사업 명목아래 균특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의 도비지원은 힘든 상황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초 지자체의 경우엔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제는 산림을 보존하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안정적인 농업경영 소득증진 등 최근 소득증대 농업을 위한 농정 기본방향에 맞추어 산림자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킨 소득증대사업도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남원의 고로쇠, 완주의 표고버섯, 진안의 산양삼, 무주의 산머루, 장수의 오미자, 임실의 산약초, 순창의 산채 등 자랑할만한 지역의 임산물을 이대로 놔둘 것인가? 방치되고 있는 한계농지와 산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에 직접적인 농림소득 증대효과를 줄 수 있고, 농림지의 활용을 통한 산림생태계 유지와 국토자원 보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 시대에 걸맞은 미래 소득산업으로서 생산효율화와 가공·유통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산림복합경영정책이 서둘러 시행되어야 한다.

그 동안 기업유치나 각종 국책사업 유치과정에서 항상 소외되어 왔던 동부산악권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전북도가 직접 나서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산지활용 소득창출 사업을 챙겨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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