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원 국감활동> “부정불량농약 유통 근절책 다급”
<전북의원 국감활동> “부정불량농약 유통 근절책 다급”
  • 서울=전형남
  • 승인 2009.10.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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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유성엽의원과 민주당 조배숙·이춘석 의원등은 8일 열린 국감에서 농진청이 농가에 보급한 농업기술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정읍)은 8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농업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농진청이 지난 2008년 6월 특허 출원한 ‘인삼수경재배기술’을 예로들어 “농진청은 인삼수경재배기술은 불과 4개월만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인만큼 인삼 대중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다”고 말했다.

농진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고 수경재배인삼을 경작한 17개 농가중 대부분이 작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유 의원은 이같은 현실에 대해 농진청은 인삼의 수경재배기술의 잘못을 농민들이 잘못 사용했다는 핑게를 대고 농민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농진청 국감에서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정·불량 농약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74건, 2008년 69건, 2009년 7월 현재까지 69건으로 부정·불량 농약 유통이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09년 부정농약 증가원인’은 보따리상을 중심으로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 경찰 등 합동으로 집중단속하여 중간밀수공급업자를 적발 사법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농진청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량농약에 대한 단속과 근절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편성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단속해야 하는데,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되고 있지 않고 예산도 240만원이 전부인 실정이라며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군사법원의 사병과 장병의 법집행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소된 군인·군무원은 총 1만3천290명으로 ▲영관급이상 장교 432명 ▲위관급 장교 1천228명 ▲부사관 3천765명 ▲사병 7천365명 ▲기타 4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속 기소되는 자는 3천665명이고, 불구속 기소되는 자는 9천625명으로 평균 구속기소율은 27.6%에 달하였다.

하지만 사병들은 2천749명이 구속기소 처분을 받고 4천616명이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아 구속기소율이 37.3%에 달하는 반면, 영관급이상 장교는 53명 구속에 379명 불기속으로 구속기소율이 12.3%에 그쳤다.

이의원은 “천편일률적으로 구속기소율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위에 따라 구속 여부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병과 장교가 차별받지 않도록 구속기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기자 hn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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