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나주대 외래교수> 10만원권도 발행되어야 한다
<이종욱 나주대 외래교수> 10만원권도 발행되어야 한다
  • 이수경
  • 승인 2009.10.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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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고액권인 5만원권이 유통 된지 3개월 만에 발행 잔액 6조원을 넘어서면서 은행권 전체 발행 잔액의 20%에 육박했다. 이로 인해 1만원권 발행 잔액이 2조원 넘게 줄고 10만원권 자기 앞 수표 발행도 작년 동기 대비 30%이상 감소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공급된 5만원권 잔액은 22일 현재 6조 4340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발행 잔액 중 19.9%를 차지했다고 한다. 발행 장수로 따지면 1억 2880만장으로 전체 은행권 중 3.3%였다.

올해 인구가 4875만명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2.6장씩 공급된 셈이다.

5만원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1만원권 비중은 6월 92.2%에서 73.2%로 떨어졌다. 또 5만원권 공급 확대는 수표거래축소로 이어졌다. 조폐공사가 금융회사에 공급한 자기앞 수표는 7~8월 32.8%로 줄었다. 실로 5만원권은 1973년 6월 1만원권이 발행된 후 36년 만에 탄생된 최고액권이다. 1만원권이 나온 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10배로 늘고 물가는 13배나 뛰었다. 그런데도 1만원권이 고액권으로 묶인 것은 확실히 불합리 하였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유통되는 최고액권이 각각 100달러 (13만원) 1만엔 (13만원) 500유로(85만원)인점에 비추어 볼때 5만원권 발행은 사실상 만시지탄인 것이다.

수표과다 발행도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0만원권 자기 앞 수표는 모두 9억 2700만장 발행되었고 발행비용만 28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교환, 결제 비용과 수표가 금고에 들어가 파쇄 될 때까지 비용 등을 합하면 비용은 더욱 커지는데 이런 비용을 크게 줄일 전망이다.

수표사용에 따른 번거로움과 위조수표 문제를 완화 할 수 있게 됐음을 물론이다. 무엇보다 대금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대신 고액권을 사용 했을 때 사업자 탈세로 조세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만큼 현금 영수증 사용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뇌물수수의 용이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는 기업회계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국민의식을 쇄신함으로써 막아내야 한다.

최고액면의 원화 환산 금액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북유럽 국가나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부패정도가 훨씬 낮은점을 고려하면 고액권문제가 아니라 국민의식 문제라 할 것이다. 물가상승과 경조사금액을 부풀릴 것이란 염려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계도를 철저히 해야겠다. 우리는 차제에 당초 발행을 결정했다가 김구 초상화 등을 이유로 취소된 10만원권 발행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5만원권 발행효과를 지켜보면서 서서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하면 발행을 서둘러야 한다.

가급적이면 리디노미네이션 (화폐단위절하)도 함께 단행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가령 1000대1로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에 적합하다고 본다. 이미 경 단위 통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리디노미네이션도 미룰 수 없는 과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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