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반대쪽 움직임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즉 찬성론을 전개하는 쪽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나 규제가 없어 자유스럽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반대 쪽 입장에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반대운동에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개입 또는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주군에서는 면 지역에서 이장단협의회와 부녀연합회 및 지역 단체들이 뜻을 모아 통합반대 성명을 발표했지만 관련 보도자료가 면사무소를 통해 배포됐다는 이유로 행안부 관계자로부터 전화로 주의를 당부받자 곧바로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전화주문의 주된 내용은 행정기관이 반대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달라는 정도였지만 주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또다른 불이익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보도자료 배포자체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주도해서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도록 한 사실도 없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도자료를 전달해주는 것조차 할 수 없다면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전주--완주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국 최초로 자율통합 건의서가 제출된 경기 남양주시와 구리시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시는 공무원이 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지만 통합을 반대하는 구리시에게는 공무원이 통합문제에 개입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몰아붙여 발을 묶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통합을 반대하는 지자체에서는 ‘말로만 자율통합’이지 실제로는 행안부가 지자체 자율통합 선례를 남기기 위해 예산지원을 빌미삼아 통합을 유도하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주민의 뜻에 의한 자율통합을 바란다면 찬성이던 반대던 간에 주민들이 자유스런 의견개진을 통해 주민 스스로 통합 또는 현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주민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도 적극 나서 찬반에 대한 주민들의 격론을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주민들의 자유스럽지만 방만한 토론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진정으로 통합에 따른 득실을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할 일 아니냐는 물음에 정부가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완주=김한진기자 khj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