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국 전주시의원> 선 비전제시, 후 찬반논의가 순리다
<유영국 전주시의원> 선 비전제시, 후 찬반논의가 순리다
  • 장정철
  • 승인 2009.09.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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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논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전주와 완주는 역사적으로 백제 위덕왕 2년(555년)때 완산주라는 지명으로 있다가, 일제시대 때인 1935년 분리되었다. 해방 이후 1949년에 있은 행정구역 개편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개편된 후 크고 작은 개편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통합에 대한 논의는 이로부터 40여년이 흐른 1992년에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나 반대여론에 부딪쳐 무산되고, 다시 2005년 통합논의가 촉발되었다. 전주시와 완주군 주민 설문조사, 주민투표조례 제정, 간담회까지 진행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역시 반대의견이 강해 무산되었다.

이번 통합논의는 세 번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통합논의는 과거의 논의와 달리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정책 및 통합할 경우 매년 50억원의 예산 인센티브라는 조건, 그리고 통추위 구성 등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반대위의 활동도 있어 찬·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을 찬성하는 논리는 역사적으로 전주와 완주의 생활권이 동일함에도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어서 상호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통합을 통해 ‘광역도시’로서의 비전과 발전전망을 갖자는 것이다. 전주시는 지리적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과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높여가기 위해서 문화유산이 많은 완주군과의 통합이 필요한 상황으로, 통합에 보다 적극적이다.

반면 반대 입장은 두 지역이 통합될 경우 전주시는 발전할지 몰라도 완주군은 혐오시설만 유치되어 오히려 낙후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 한다. 또한 주민세와 면허세가 올라가고 투자도 인구가 많은 도시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완주지역에는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즉 상생의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더욱 소외를 가져오는 흡수통합일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 반응이다.

옛말에 ‘삼시세판’이란 말이 있다. 이번 통합논의 만큼은 소모적으로 끝나지 말고 전주와 완주의 발전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역사적인 결말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그러나 지금 통합논의를 보면 본말이 전도된 채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모적인 논쟁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전주시에서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추진 실무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완주군에서 통합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등 모든 사안을 대폭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완주군에서는 시간을 갖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자고 하는 상태이다. 전주시의 성급함과 완주군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거니와 마치 ‘협상’하듯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도시와 도시를 통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자치단체간의 ‘협상’으로 처리할 일인가? 민간차원의 통추위와 반대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나의 기우일지도 모르지만 찬성론과 반대론으로 갈라서서 서로의 논리에 대한 합리성을 열심히 찾아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나는 찬반 이전에 비전을 제시하는 논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차원에서 찬반논의가 이뤄질 때 두 자치단체는 ‘전주완주 상생방안’이라던가 ‘전주완주의 미래비전’등의 세미나를 먼저 열었어야 하지 않은가? 전주와 완주의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 통합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따져가는 것이 올바른 과정 아닌가? 두 자치단체는 지금이라도 합리적 결론 도출을 위한 ‘과정’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 따라 순리대로 통합논의를 진행시키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비전이 먼저 제시되고 다음이 찬반논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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