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모두의 관심 속에 해법을 모색할 때
요즘 우리 사회 최대의 이슈중 하나는 이른바 양극화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양극화의 의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을 것이나 주로 중산층의 급속한 몰락과 이로 인한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현상과 사회적 계층의 변화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전개하였고, 당시 외환 위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이른바 ‘IMF 학습효과’로 인하여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해 오는 등 기업구조의 질적인 변화가 초래되면서 이른바 ‘노동 양극화’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여 간에 많은 차별적 처우가 지속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노동 양극화의 주요원인으로 자리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기업 소속 근로자와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의 격차는 통계상으로도 임금과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이른바 ‘귀족노조’라는 말을 들으면서 고용보장과 고임금 속에서 하청업체 직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적 근로조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는 대기업과 하청업체 사이에 맺어지는 도급계약의 불공정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아무래도 대기업 노조는 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의 임금 수준으로 인하여 매년 임금수준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구개발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생산원가가 늘어나게 되므로 손실 방지를 위하여 하청업체에 손실 부담분에 대한 전가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옮겨가기 때문이다. 하청업체 역시 이러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직원을 놀릴 수는 없는 현실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양극화의 상단에 위치한 부유층과 하단에 위치한 빈곤층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양극화의 장기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양극화 상태가 방치된다면 이것은 결국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할 것이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소외계층의 의료, 교육 혜택 미비로 인적자원 축적이 저해되고, 저소득층의 수요 위축은 물론 고소득층은 수입품 위주 소비로 내수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오고, 나아가 비경제적 측면으로 실업, 빈곤, 범죄, 가정 붕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우리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은 명확한 결론일 것이다.
탈출구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노동양극화의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 대기업과 노조의 상생의 정신에 입각한 양보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취약계층근로자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노동관계법 보완, 남녀 성별의 차이를 넘을 수 는 사회인식의 변화 등등 백가쟁명식의 대안 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동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져야 해법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이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자리인 ‘사회적 합의기구’ 등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