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라북도 교육의원 선거제도에 있어 선거구가 불합리하게 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 정부안이 연말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동부산악권 지역인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역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10년 지방선거에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 직접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데 있어 교과부의 선거구 확정안 검토기준은 인구, 행정구역, 생활권역, 지역 및 교통, 선거구간 인구차이가 4:1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다섯 가지 방침을 세워놓았다.

이에 따라 당초 교과부의 전라북도 선거구 확정안은 제1선거구(전주시 완산구·완주군) 제2선거구(전주시 덕진구·익산시) 제3선거구(군산시·김제시·부안군) 제4선거구(정읍시·임실군·고창군) 제5선거구(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등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제1선거구(전주시 완산구) 제2선거구(전주시 덕진구·완주군) 제3선거구(군산시·김제시·부안군) 제4선거구(익산시·무주군·진안군·장수군) 제5선거구(정읍시·남원시·고창군·임실군·순창군)로 선거구를 수정, 교과부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하대식 도의원(남원)은 전북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안 4선거구의 경우 익산과 무·진·장지역은 완주군 때문에 분리돼 있고 행정구역이 서로 인접하지 않아 생활권역도 아니고 교통도 크게 불편하다. 5선거구인 정읍시와 고창군은 남원시를 비롯 지리산지역과 동떨어진 지역으로 교과부 선거구 확정지침에 맞지 않은 기형적인 선거구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교육의원 선거는 현재 9명에서 4명이 줄어든 5명으로 전북도교육청안의 선거구는 전주지역이 전체 5명 중 2명을 차지할 경우 지역형평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동부산악원 지역주민들은 “가뜩이나 열악하고 소외받는 동부산악권 지역의 경우 현 정부안대로 라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교육의원 선거구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성천기자 hsc924@
남원=양준천기자 jc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