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렬 전북도의원> 인생 이모작을 위한 노인정책이 필요하다
<최형렬 전북도의원> 인생 이모작을 위한 노인정책이 필요하다
  • 이수경
  • 승인 2009.09.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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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10.2%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노인인구 비율을 구분해 봤을 때 2008년 말 기준으로 전남 17.6%, 경북 15.1%, 전북 14.7%로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전남, 경북이 지역내의 광역시와 행정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 기능적으로는 광역시와 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은 광주·전남 13.6%, 대구·경북 12.2%로 전북보다 낮아, 우리나라에서 인구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지역은 전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북지역의 기초지차체의 현황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고령화와 노인문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로 인해 노인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노후 소득보장의 결여로 인한 빈곤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노인의 빈곤문제는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노인의 기술적·사회적 참여 쇠퇴, 사회적인 노후 소득보장 장치의 미흡, 전통적인 가족부양의식의 약화, 개인적인 노후 준비의 미흡, 그리고 노년기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노인분들은 고독, 질병, 무위(無爲) 등의 고통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고립생활에 의한 우울감 등을 호소하고 이로 인한 노인인구의 자살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고령층의 자살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노인분들의 또 다른 고충은 건강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치매와 같은 질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도내 치매환자가 지난 2003년 3천22명에서 2008년 7천362명으로 5년 사이 약 2.4배 증가했다.

더불어 배우자 사망 및 자녀 출가 등으로 인해 독거노인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데, 2008년 말 기준으로 도내 독거노인은 50,519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노인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노인들에 비해 독거노인들은 빈곤과 고독, 질병 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고립생활에 의한 우울감 등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 인생이모작을 위한 제언

노인인구의 비율을 감안 했을 때 국가와 지역사회는 노인분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노인의 시기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노인의 요구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이 수립되었는지 뒤돌아 봐야 한다. 노인분들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이고 보여주기 식의 정책으로 인해 투입된 자원에 비해 작은 효과를 양산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복지시설 및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 등이 사업의 내용적인 면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진 않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노인분들이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내에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인분들을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사회가 각박하고 빠르게 변화하면서 많은 것을 망각하고 살아 가지만 효(孝)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이자 백행(百行)의 근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은 우리를 키워주신 노인분들에 대한 현 세대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현세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즉, 우리 모두는 세월이 지나 노인이 되므로 노인분들에 대한 대책은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대비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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