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뜨겁다. 전주완주 통합민간추진협의회가 발족하고, 이제까지 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논의를 주도하던 것을 민간 차원으로 논의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통합 논의를 해보자고 나섰다. 그런데 민간추진협의회가 발족하고 처음 한 일이 전주시장과 완주군수를 만나 통합을 촉구한 일이다. 민간추진협의회가 통합 논의에 불을 더 크게 지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양 지역 주민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해야 할 민간추진협의회가 불 지피는데 너무 조급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민간추진협의회는 먼저 통합에 대한 주민의 찬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지를 정리하여 주민 설득에 나서고, 통합의 절차와 내용을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일을 했어야 했다. 민간추진협의회가 주민과 대화를 하기도 전에 자치단체장과 정치권을 먼저 두드리는 일은 앞뒤가 바뀐 느낌이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의 물밑을 흐르는 내용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행정체계 개편을 발표했다가 국회가 공전되고, 법적 정비와 절차가 어려워지자 이제는 행정구역 개편을 들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을 흔드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주민 없는 통합 논의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는 것도 쉽게 이해 할 수 없을뿐더러,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정부가 2010년 지방 선거 이전에 행정 구역 통합을 마무리 하겠다며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한마디로 지역주민을 철저히 무시한 졸속행정이다. 더구나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특례 법안’ 내용을 보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역을 흔들어도 너무 흔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법안 내용에는 기존 주민투표법이 주민 1/3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고 유효 투표율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주민 투표법이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의사를 반영 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의 기준을 파기하면서 까지 행정 구역 통합을 서두를 일은 분명 아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해당지역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내용은 한나라당의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인 생각의 단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기업의 부서를 통폐합하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 부서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광역화되었고, 행정이 담지 못하는 불합리한 요소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중앙집권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설명되고 주민들에 의한 통합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 논의가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행정효율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민 편의와 복지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도로·가스·상수도 등 생활 기반 시설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지는 혜택은 무엇인지, 지역 발전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며 주민 스스로 통합 논의를 전개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진정 지역 발전과 전주·완주 통합을 원한다면 현재와 같이 몰아붙이기로 통합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토론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주민들이 이해하고 숨을 쉴 시간을 주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갈등만 부추기는 지금과 같은 통합 논의를 멈추어야 한다.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정부의 법률적 지원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점치는 물밑 논리가 작동하는 한 주민 갈등과 상처만 늘어날 뿐이다. 정말로 통합을 원한다면 전주시장과 완주군수가 지방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하든지 자신의 기득권을 버림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또한 잘못된 논의로 인해 양 지역 통합이 무산 된다면, 향후 통합 논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한다면 그 책임 또한 자치단체장과 지역 정치권이 먼저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