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완 익산백제문화 개발사업위원장> 새만금 이명박정부 국운상승의 기회다
<박종완 익산백제문화 개발사업위원장> 새만금 이명박정부 국운상승의 기회다
  • 이수경
  • 승인 2009.09.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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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일 이명박정부 제2기 내각이 정운찬 총리를 내세우고 6개부처 장관과 청와대 기구 개편으로 MB정부의 중도실용 정책 행보를 향해 출범했다. 한때 호남권 화합형 총리후보로 유력시 되었던 강현욱 전 지사의 행보가 유독 시선을 끌었으나 언제나 변함없는 대통령직속 “새만금위원회”에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내정 될 것이라는 정치권소식에 새만금 위원회 인사배경에 믿음과 안도감을 찾게 되어 다행이다. 이에 새만금은 이미 국회 특별법이 통과되어 지난 7.23 새만금 종합실천 계획도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새만금을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국제업무용지, 생태.환경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농업용지, 도시용지 등 8개 용지로 구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세계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토지 용도를 산업, 관광, 레져, 국제업무용지는 베니스와 암스테르담 등과 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관광, 레저, 국제업무, 환경, 문화 기능이 총복합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명품복합도시를 개발하는데는 전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이 국가 배년대제의 청사진을 들고 세계 유수 기업들이 투자 할 수 있는 여건과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조례규정이 필요성을 생각해 보았는가 묻고 싶다. 아무리 새만금에 산업, 관광, 환경이 조화된 세계명품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해도 기업의 경제성 보장되지 않는 곳에 단 한 푼의 투자도 할 수 없는 게 시장경제 원리다. 물론 처음 개발 계획 공기를 2015년으로 다른 계획보다 앞당긴 것은 다행이나 정작 새만금의 중요한 신항만과 공항 개발에 대한 시기를 2~3단계로 2020년이나 2021년 이후 애매모호하게 처리했다. 특히나 국제경쟁력 확보에 있어 세계 유수기업 유치나 국내기업 유치에 필요한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2020년 기간 중에 8선석 규모로 건설하고 2021년 이후에 16선석으로 개발하겠다고 간단하게 요약된 계획과 군산공항 확장역시 향후 새만금 사업의 본격 추진과 연계하여 항공수요를 재 책정한 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것은 향후 “새만금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 중에 과제다.

21세기는 정보와 교통량 확보에 앞마당과 뒷마당이 없는 글로벌시대다. 세계무역 시장 13위에 G20 의장 국가로서 손색이 없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새만금 공항건설은 동북아 경제 및 세계물류 중심의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구축의 원심력이다. 새만금 내 유치된 국.내외 기업들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항만과 공장에서 처리 할 물류 유통에 신항만 건설계획과 국제 비즈니스맨들이 오고 갈 새만금 공항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없이 어느 기업에서 새만금 사업에 투자하고 유치가 되겠는가?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에서도 교통망 구축과 중요 기반시설을 계획한 다음 그 밖의 시설물과 집을 짓고 건설하는데 하물며 동북아허브니 세계물류 중심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품도시를 개발한다면서 신항만과 새만금 공항이 뒷전으로 밀려 계획이 짜여있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단 느낌이 든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사)새만금코리아에서는 이러한 새만금 개발계획이 좀 더 소홀하게 다룬 신항만과 공항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세미나와 관련 학계보고와 연구를 통해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금번 새만금코리아 창립 1주년 행사를 9월23일(수)요일 용산전쟁기념관 뮤지엄 2층 홀에서 각계 지도자 및 회원들이 참석 성대하게 치루어진다. 향후 새만금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대안을 제시하는거 같아 희망이 보인다.

이제라도 MB정부는 새만금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1단계 계획 2015년 안에라도 좀 더 명확하게 신항만과 새만금 공항에 대한 설계를 구체화해서 세계 유수기업들이 물류유통과 교통망에 불안이 느껴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가 개발계획을 발표 해주길 바란다.

지금 세계는 MB정부의 새만금 사업을 주시하고 있다. 새만금의 성패는 이명박 정부의 국운상승의 기회다. 이거야말로 이명박 정부가 부르짖는 녹색성장의 뉴딜녹색혁명 새만금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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