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많은 언론에서는 “한국교총, 교원평가제 수용” 등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동조했고, 전교조 등에서는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또한 일부 교원들은 한국교총이 교권보호와 전문성 신장에 앞장서야 함에도 정부와 입을 맞춰 교원평가를 수용했다는 비난도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인사나 보수 등에 연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해왔다. 왜냐하면 교원평가가 인사와 보수 등에 연계된다면 평가의 내용, 과정, 결과가 왜곡되어 전문성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에 어긋날 수 있음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인사와 보수 등 연계문제는 2004년부터 이어져 온 교원평가 도입 여부의 중요한 논란거리였으나, 2009년 4월 국회의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교원평가 법안에는 그 동안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인사연계 삭제 요구’가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우리의 교직사회는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교육평가 법제화 여론은 국회 및 정부의 결단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 까지 이르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부터는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총은 ‘전문성 신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고, ‘인사와 보수와의 연계는 안 된다’는 교원평가 수용 전제조건이 보장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학교 밖의 정치권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단체, 학부모들이 교원평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만이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공존의 원리를 거부하고 집단적 이해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난에서 빗겨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내외적 상황에서 한국교총의 교원평가 수용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 요구, 국회 및 정부의 여론에 의존한 교육평가 법제화 등을 고려했을 때 평가가 강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교총이 전격 수용발표를 함으로써 이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우리 교총이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교원평가의 취지를 살리면서 교원연구년제도입, 잡무경감, 근평단축을 포함한 수업전문성 신장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평가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교원평가가 가져올 교육적 왜곡과 파행을 차단했다는 점이다. 인사와 보수는 교원들의 첨예한 이해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목적이 순수하도 해도 운영상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문성 신장에 초점을 맞춘 교원평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역량 강화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교원평가를 통하여 교직 발전의 새로운 결의를 다짐으로써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강한 자신감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교육문제 공론화를 통한 광범위한 교육적 지원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우리 교육계는 집단적 이해에 집착하여 국민적 요구를 외면함으로써 고립을 자초한 점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교원평가 수용은 교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교직 발전 및 전문성 신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원평가의 의미를 “잘하는 교사는 더 잘 하도록, 그리고 부족한 교사는 그 부분을 채우도록 돕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회소위 통과 법안을 존중하겠다”고 한 만큼 인사와의 연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 도입 취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발전에 있는 만큼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과 수업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원잡무의 획기적 개선,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과교실제 확충,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등 선진국형 교육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 또한 교원들은 교원평가를 자신의 전문성 신장의 기회로 삼고, 이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효과성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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