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채 남원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 희망근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이병채 남원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 희망근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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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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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국 어디를 가나 공원, 숲 또는 도로 하천 변에는 30~40대는 물론 60~70대 어르신들이 모여 풀베기, 잡초 뽑기 등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은 기존 공공근로 사업장도 있지만 대부분 희망 근로 근로자 분들이다.

희망근로사업은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취약 계층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며 자괴감에 빠져 있던 분들에게는 한시적이지만 희망의 일자리가 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희망과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1조 7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16개시도 230개 시, 군구 총 1만 9천여개 사업장에 25만명 이상이 투입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대장정에 돌입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란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4인 가구 기준 159만 6천원)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최대 6개월간 월 평균 83만원의 급여를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의 소비쿠폰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도 희망근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유통기한의 3개월 제한과 사용처를 일부 제한해 경제위기 후 큰 어려움에 부닥친 지역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 2개월이 지나면서 온갖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속출되고 있다.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비해 일의 강도가 높다며 도내 희망근로에 선발된 자 중에서 일부는 중도 포기 한 자들도 있다고 한다. 또한 희망근로 임금의 하나로 받는 상품권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희망근로자들은 상품권이 그림의 떡이다. 심지어 현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맹점에서 상품권 깡을 하는 실정이라고도 한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4대 보험을 제외하면 80여 만원 정도에 불과한 급여로 가족 생계를 이끌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희망근로에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농촌 일손 부족과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꼬리를 물고 있다.

영세상인 어려움 해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희망근로 사업 취지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지만 시행 첫 달부터 속출하는 문제점과 부작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다. 결론적으로 희망근로 사업은 임시직 늘리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상공론 정책에 불과하다는 평가와 함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대부분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일선 지방자치 단체에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 한마디로 일은 정부가 벌여놓고 설거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결 하라는 식이다.

결국 정부 정책 치다꺼리에 나선 힘없는 지자체들은 우선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공무원 직급 부서별로 구입, 목표금액을 정해 상품권을 사들이는 의무적 참가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는 각종 매체에서 ‘기부’나 ‘자원봉사’같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고 그들을 칭찬하기도 한다. 이런 일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지역의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해서 현금 대신 상품권을 받고 대신 상품권을 교환하는 ‘수고’와 ‘귀찮음’만 조금 감수한다면 가게 매출증대는 물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희망근로분들의 소비처 확대, 사용자 편의 등 1석 4조, 5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기여보다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동시에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들도 이런 지역 사회의 관심과 노력에 보답차원에서 성실한 근무로 지역사업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 되도록 공무원 죽이는 희망근로사업이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상호 협력관계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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