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이 대통령,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제안
(스트레이트)이 대통령,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제안
  • 강성주
  • 승인 2009.08.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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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북한에 대해 핵무기 포기와 대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남북간 재래식 무기와 병력 감축, 남북 경제공동체를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등을 담은 한반도 신(新)평화구상을 제안했다.<관련기사 3면>

이명박 대통령은 또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직접 제안하고 나서 최근 다소 잠잠해진 정치권에 다시 큰 소용돌이를 일으킬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어렵게 할 뿐”이라며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촉구했다.

또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면서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고 설득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포기와 대화에 대한)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신평화구상의 구체적 방안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와 병력의 감축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다.역대 대통령 가운데 북한에 재래식 무기와 병력 감축을 제의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 절감으로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며, 의정 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이 우선하게 된다”고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1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로는 영남은 한나라당이, 호남은 민주당이 독식하는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토대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극복할 수 없다”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진통제로만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행정구역과 관련해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그 (개편)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횟수와 관련해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면서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강성주기자 s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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