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아래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에 대한 통·폐합 추진에 따라 우리도 이전기관이며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와 경남 이전기관 대한주택공사도 통합 대상이 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거대 공기업을 만들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통합을 반대하며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추진 도민의 의지를 국회 등에 전달한 바 있지만 지난 4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국회를 통과 했을 때 도민 모두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정부는 오는 10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을 계획으로 설립사무국과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공·주공 통합공사의 본사 소재지 결정이 10. 1일 통합공사 출범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면서 혁신도시 건설만이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라 굳게 믿고 있었던 도민들은 정부의 대안 없는 정책추진에 또 한 번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지난 7∼8일 국토해양부장관은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모임에서 10월1일 통합공사 출범 이전에는 본사 이전지역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통합공사 본사를 수도권에 잔류시킨 채 이전지역 선정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사업부제로 통합공사를 출범시킨다면 전북과 경남 지역민들의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통합공사 출범과 함께 본사이전 지역을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불안이 가중된 미심을 안정시키고 정부와 정치권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하루 속히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만들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통합공사 본사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당초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광역시·도별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차등 배치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한 사항으로 정부의 당초 취지와 지역별 특성과 기능에 가장 적합하게 이전기관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전북과 경남을 비교·분석한 결과 경남이 전북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의하면 경남의 1인당 GRDP는 전북대비 127.8%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전북의 2.3배 이상이고 광고제조업 부가가치총액은 전북의 4.1배, 산업 단지내 수출액은 전북의 14.7배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경남은 모든 지표에서 전북의 2배 이상으로 경제발전 성장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통합본사는 지역 균형발전의 형평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광역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북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북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사소재지를 확정하여 통합공사가 출범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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