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물 보강
<김경안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물 보강
  • 이수경
  • 승인 2009.08.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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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다가도 국지성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가뭄과 홍수의 피해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요즘 들어 건기에는 물이 부족하여 제한급수를 하고 관정을 파는 등 수원 확보를 위한 무단한 노력과 우기에는 홍수가 발생하여 제방을 쌓는 등의 피해를 번갈아 가면서 맞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 방지를 위해서는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저수지 등 시설물의 추가 건설과 기존의 시설물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강하는 등의 노력, 현대화된 시설물의 구축, 물 관리자동화시스템의 도입 등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과 재해를 당연히 겪는 일로 생각하여 방관하고 나만 피해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 자세, 재난을 당하면 당연히 국가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의타적 사고, 공공시설물을 내 것처럼 소중히 아끼고 생각하는 성숙된 주인정신의 결여 등 정신적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더 점검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호우에 대비 시설물 보강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여 예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최근에 강수량은 증가한 반면 강수일수는 줄어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반면에 비가 오지 않는 날은 길어져 가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그동안 이변으로만 여겼던 시간당 수백mm의 국지성호우도 이젠 놀랄 일이 아니며 일상화 된 현실이어서 이러한 국지성 폭우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는 강수량 증가에 따른 저수지 등 시설물의 규모·여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서야 비로소 저수지 건설기준에 강우량과 강우 빈도 등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저수지를 건설하였다. 그러다 보니 건설기준 없이 건설된 많은 저수지들은 요즘처럼 쏟아 붓는 집중호우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건설된 지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전체 저수지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사고위험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 또한, 용·배수로 등 시설물 상당부분이 토공이다 보니 용수 공급 및 배수를 위한 수로준설·수초제거 등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수자원의 누수, 집중호우 시 붕괴·유실 등 재해발생의 위험부담이 크다. 그래서 현대화된 시설물에는 수리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시설을 보강하여 제 아무리 많은 양의 폭우 등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해도 거뜬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둘째, 저수지 등 농업시설물 관리의 일원화다. 지금의 물 관리 체계는 크게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관리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인근지역이라도 관리부서가 달라 비용의 증가, 처리의 지연, 광역체계 물 관리의 어려움 등 여러 부분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물 관리자동화시스템의 확대도입이다. 종래의 물 관리체계를 탈피하여 중앙통제소에서 자동수위측정과 급·배수량조절, 홍수대비 사전방류 등 물 관리자동화시스템(TM/TC)의 도입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농업기반시설의 공익적 기능

노후화된 시설물은 많은데 관련 예산마저 줄고 있어 저수지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의 수반, 지역주민의 동의, 환경단체의 협조, 유관기관의 동조 등 수많은 난관을 해결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난관을 설득, 타협, 합의 등으로 해결하여 만들어진 저수지 등 농업기반 시설은 이제 농사만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물론 환경용수공급, 홍수조절 기능 등 다목적·다기능으로 사용범위가 확대·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모두가 내 것처럼 아끼고 관리하여 후손들이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재난은 항상 우리의 주위에서 발생 한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은 나 스스로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행동의 실천으로 예기치 않은 기상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함양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제 태풍 등 집중호우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시기이다. 하지만 철저한 시설물의 점검과 새로운 마음가짐 등으로 재무장하여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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