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주장에 의하면 1914년 일제가 개편한 행정구역이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주요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김제시의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개편 주장은 백여년간 한결같이 유지해 온 대한민국 행정질서를 뒤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이라 폄하하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일본의 편의를 위해 일부 개편한 것을 대한민국 행정체제의 근간으로 설명함을 넘어 선진사회의 유용한 제도적 장치라고까지 미화하는 것은 엄청난 역사적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며 민족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삼한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촌락(마을)형태, 강과 하천, 산악, 협곡 등 자연발생적 지형지물에 따라 형성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일부 개편되었으나 지역별 풍습, 전통 등 기본 근간은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1914년 일제강점기 일제가 식민통치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개편했고 특히, 전라북도 권역의 서해안 연안은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군량미로 실어 나르기 위해 군산항을 대폭 확장하면서 위로는 충남 서천의 개야도부터, 아래로는 부안 격포 앞바다까지 온통 군산항이 있는 옥구군에 강제로 편입시켰다.
새만금지구는 일제가 왜곡한 현 해양경계대로 행정구역을 결정할 경우 김제시는 새만금사업전 37㎞였던 해안선은 단 1m도 없이 사라져 바닷길이 막히면서 해안개발을 통한 성장동력이 차단되고 해양기반이 무너지는 등 자치단체로서 발전 가능성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
김제시의 주장은 처음부터 상호 호혜적 상생의 정신에서 시작했고, 이는 결코 과욕이 아니며 자치단체의 기본권 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또한, 김제시가 조선시대 478년간 김제(만경현) 땅이던 고군산군도 전부를 되돌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새만금 지구 인접 시·군의 상생 발전 등을 고려해 시·군간 경계 설정의 기준이 되는 동진·만경강의 흐름을 따라 방조제 33㎞의 3개 시·군간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 ‘부안앞은 부안으로, 김제앞은 김제로’ 결정되어야 도민 모두가 수긍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김제시는 1973년 김제 백구면 반월리, 강흥리 일부를 익산 춘포에, 백구면 삼정리 일부를 익산 목천동에 만경강 경계로 익산시에 양보했고, 1994년에는 김제시 백구면 도도리, 강흥리, 도덕리 3개리 5개 마을을 용암천 경계로 전주시에 양보한 사례도 있다.
국제적 관례 등에 따르면 해정경계 설정시 하천의 최심선이나 산악의 능선에 따라 획정되는데, 7월 23일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 종합실천계획(안)에서 제시한 Sha-Ring Citty, Full Moon City, Delta City 등 3개 디자인의 도시형태에 따른 공간 배치를 보면 결국 김제시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하천(만경·동진강)의 흐름 대로 자연스럽게 계획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0월 21일 내부개발 기본구상이 확정되고 지난 7월 23일 종합 실천계획(안)이 발표되는 등 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새만금지구의 인접 3개 시·군 모두 바다에 접하도록 합리적으로 행정경계를 설정하자는 김제시의 주장을 새만금 내부개발을 저해하는 것이라 몰아붙이고, 김제시 주장에 공감한다며 서명한 92만 도민의 여론까지도 맹목적 서명이라 일축해버리는 군산시의 억지 논리에 답답한 마음과 서글픔을 감출 수 없다.
바라건대, 군산시에서는 인근 시·군이 공동 발전하고 전북도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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