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살려내야 한다. 전주시민의 손으로, 전북도민의 손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정치권의 손으로 동네 상권을 지키며 지친 그들을 붙들어주어야 한다. 지금 서둘러야 한다. 대기업 슈퍼마켓으로부터 지역의 소규모 상권을 지켜낼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내야하는 것이다. 지역의 영세상권을 지켜내기 위한 범시민단체 연합도 좋다. 지방정부와 지방정치권이 힘을 모아 제도를 더 보완하고, 시민과 함께 지역영세상권 지키기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는 아무리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 지역시장경제의 회복과 재래시장 활성화까지 고려하는 적극적인 대응은 바로, 18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바르게 입법되어 꼭 통과돼야하는 것이다. 졸속으로 처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신자유주의시대 대기업을 위한 법이었다. 서민과 약자 중소상공인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대기업의 동네상권 싹쓸이는 우리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간 대기업의 유통시장진출을 보면 전주시는 1998년 말 대형마트(3,000평방미터이상)입점이후 현재까지 7개가 진출하여 연간3,000억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도내 13개 대형마트들은 2008년 7,622억 원어치의 물건을 파는 등 하루 평균 20억9천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대형마트로 인해 지역자금이 하루에 20억원 이상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가 대형슈퍼마켓의 자금역외유출을 줄이기위해 ‘지역 기여도를 위한 권고조례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권고에 불과하다. 향토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도록 권유해도 신용카드로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농.수.축산물 구매 권고에도 온갖 이유 투성이다. 현재의 제도로는 대형마트들을 어떻게 견제할 방법이 없다. 모든 것이 있는 자와 대기업중심의 정책이 만들어낸 비인간적인 유통구조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현재 대형마트가 400여개에 달할 만큼 포화상태다. 그러자 대기업들은 전략을 수정했다. 대형마트를 쪼개서 저인망식으로 동네, 골목상권까지 중소유통구조로 진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이 기업형슈퍼마켓의 확산에 주력하는 또 다른 이유는 2000년대 급성장한 편의점의 성공에서 중소유통업 발전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점이다.
2006년 대전시 대형마트의 경우 지역상품구매율은 1.5%에 불과했고 같은 해 전주시가 조사한 지역상품구매율도 단지 10%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진출로 재래시장 타격은 어느 정도인가 ? 통계청이 발표한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42.8%로 나타난 충격적 수치다.
대형마트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고용효과가 재래시장의 31%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대형마트 고용이 1개소에 평균315명 늘어난 대신 그것의 3.2배인 1,000명 이상의 재래시장 상인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수백. 수천억을 퍼붓고 있으나 그 효과는 상생과 재래시장 상품권만 구호에 그칠 뿐 유통산업개선의 근본이 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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