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용담댐 추진과정의 본질적 내면을 살펴보면 좀 다른 생각일 수 있으며 충분한 제시와 이해 없이 작전하듯 성급한 구상과 추진은 지역 민심을 더욱 분개시킴이 자명하다고 보며 우리지역에서 바라볼 때도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듯싶다.
용담호는 6개 읍면에 걸쳐 약 3천여 세대와 1만 2천여명의 터전을 잃었고 애환의 눈물이 고인 호수라는 점을 익혀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처 베인 가슴이 아직 아물기 이르기 때문이다. 또한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듯 충남권의 반대속에 물 배분을 재조정하여 방류량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엽적 논리로 수없이 어려움을 겪게 하였던 점, 댐을 완공 하고도 환경적 이유를 들어 담수를 저지하였던 점, 최근의 해수유통을 위해 금강하구둑을 터야 한다는 주장 등, 아직도 전북권을 바라보는 이질적 반대시각이 썩 우리에겐 마음 상하게 하는 대목들이다.
충청권의 대청댐 방류수인 금강 광역용수를 이용하는 군산시는 연간 74억원(일 수급량 68,000㎥)을 공업용수 물 값으로 지불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간 전주시가 임실군에 매년 방수리 원수 사용대금 5억원(일 25,000㎥)을 지불한다. 댐사업이 염원이었던 전라북도가 수자원공사를 도와 400억원의 막대한 이주지원금을 수혜시군과 함께 부담하였던 것도 우리유역의 부존량을 활용하지 못하고 상시적 가뭄과 용수난의 고통 속에서 금강광역상수도의 물을 사먹을 수밖에 없었던 체념의 소외감과 낙후전북에 안정적 수자원 공급을 바라는 애절한 절규에서 기인하였다. 이 같은 맥락은 앞으로 물에 대한 분쟁과 무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용자가 원인지에 그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는 현실은 우리에게도 UN이 말하는 물 기근국을 의미하며 차근히 수자원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 당도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용담댐 용수를 이용함에 있어 주장만 과하되 지원금은 일 푼도 부담하지 않았던 상황은 어딘지 좀 뻔뻔하다는 느낌도 든다. 여유 있게 환경 문제를 들고 나서지만, 전주권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며, 현재에도 각종 용역결과에 의하면 2020년쯤 우리지역 또한 용수부족 상황에 달한다고 하니 관심이 집중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전주권 2단계 개발과 혁신도시, 군산권의 경제자유구역 및 29,958천㎡(876만평)의 공단 입주, 첨단산업 확장에 따른 양질의 원수 수요, 새만금 수질개선에 따른 만경강의 수원부족 등 절대적 필요수량인 것이다.
충청권의 젖줄인 대청댐은 총 저수용량이 약 15억 톤으로 용담댐의 2배이며 연평균 유입량도 약 32억 톤 이여서 공급량 16억 톤을 제하면 나머지 16억 톤을 방류하는 실정이다. 용담댐은 7억7천 톤이 유입되여 6억5천 톤을 공급한다 해도 대청댐 방류량의 절반도 못되는 것이다. 즉 용담댐은 대청댐의 잉여수인 무유방류량 50%선 정도를 가두어 사용하는 셈이다.
간간히 용수배분 변경을 거론 한 듯한 인상도 그렇다. 현재 용담댐 공급량의 25%인 1억6천 톤(5CMS)을 유지용수로 금강에 내 보내는 데도 부족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다. 과대이론을 펴서 공급량의 30～40%까지도 더 달라고 요구 해 올지도 모르겠다. 용담댐의 주 이용수권(利用水權)이 전라북도가 아닌 충청권의 용도로 바뀌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지역민의 호소일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수권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 하겠지만 법제화 이전에 용담댐의 방류량 이상의 유하량에 대한 권리와 가치수익은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에 환원시켜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야 댐건설에 따른 막대한 지역민의 자패심리와 유. 무형의 손실을 회복할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해결이며 앞으로 전개될 지역권간 물분쟁의 대안이 되리라 본다. 또한 물 부족에 따른 우리도의 미래 전략적 수자원 종합대책 수립도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김장천기자 kjch@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