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호 K-water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4대강 살리기는 물문제 해결이 핵심
<임형호 K-water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4대강 살리기는 물문제 해결이 핵심
  • 정재근
  • 승인 2009.07.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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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쯤이면 물고기를 잡으며 더위를 식히던 고향 강변에서의 어릴적 추억이 아직도 내맘속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 강은 우리에게 공간적인 순환을 통해 생명을 지켜주고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이어주는 중요한 소통의 공간이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강은 언제부터인가 친밀하고 낭만적인 공간에서 홍수와 가뭄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문제점을 4대강을 중심으로 우선 해소하겠다는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이 지난 6월9일 확정 발표된바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한마디로 위기로 다가오는 향후 기후변화와 물부족에 대비하여 우리의 강을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녹색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하상의 퇴적토 준설과 댐 및 저류지 설치 그리고 노후제방 보강과 하구둑 배수문 설치 등을 통해 9억톤 이상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함으로써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하고, 13억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근본적인 가뭄대책을 마련 하자는 것이다.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환경기초 시설의 확충과 고도화 그리고 900km에 달하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1,700km의 자전거도로와 다양한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울러 지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산업 활성화를 위해 IT를 기반으로 하는 하천종합정보시스템과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과 병행하여 소하천 및 지방하천의 정비는 2010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가뭄과 홍수에 대처하고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이루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현재의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4대강 사업의 추진을 두고 대운하 건설의 기초단계로 해석하는 이견들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통령은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4대강 사업은 강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량확보와 수질개선 그리고 생태환경을 살리는 사업으로 대운하와는 별개의 사업이며 적어도 임기중에는 대운하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4대강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밝힌 적이 있다.

앞서 살펴본 4대강 사업의 추진내용은 대운하가 논의되기 오래전부터 가뭄과 홍수의 아픈 경험을 통해 실무적으로 이미 필요성을 검증받은 사안들이다. 4대강 사업은 작금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며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사업이다. 일본의 치수사업 투자비율이 GNP대비 0.45%로서 복구비의 4배인 반면, 우리의 투자비율은 0.07%로서 복구비의 1/4배에 불과하다. 즉 일본과의 경제적, 자연환경의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고, 일본이 우리에 비해 치수사업비대 복구비의 비율이 무려 16배나 크다는 점은 우리의 하천관리가 얼마나 소극적인 것인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홍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홍수기인 현재에도 한편으로는 심각한 용수부족의 위기에 당면하고 있어 우리는 홍수와 가뭄이라는 양날의 시련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즉 현재 도내 저수율의 경우 용담댐은 21%로 준공 후 최저를 보이고 있고 섬진강댐의 경우 5%대에 불과하다. 강우량이 현재와 같이 예년대비 70% 정도로 지속된다면 내년도 용수 공급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점은 당초 전북도가 대상사업으로 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유역에 대해 135개 사업(11조805억원)을 건의한바 있으나 동진·만경강은 2단계 사업으로 조정되고 용담댐 수변공원과 섬진강 상하류의 하천보전사업 등 10여개 사업만이 선정된 점이다. 전북지역의 4대강 대상사업이 타지역에 비해 미미하여 소외된 느낌마저 갖게 하는 지금, 다양하고 신중한 논의는 병행하되 이 지역에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4대강 2단계 사업계획에는 이 지역 숙원사업이 좀더 많이 포함되어 아름다운 금수강촌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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