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원들이 도의원들의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 한바탕 도의회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24일 “도의회 일부 의원의 비생산적이고 자의적인 선심성 형태의 시책추진보전금 예산집행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도의원에게 주어지는 시책추진보전금의 예산집행 실태를 보면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역구에 대한 소액의 선심성, 소모성, 행사경비 지원 등 비생산적인 예산배분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원의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예산 배분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예산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북도에서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통 도의원 1인당 연간 4억5천만원 가량이 배정돼지만 예산집행이 취지와 다르게 일부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남원 A의원은 “한 도의원은 수천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끌어와 경로당 마다 선풍기 1대씩 배분해 주는 등 주민혈세로 일종의 ‘표밭갈이용’으로 사용돼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도의원은 “시책추진보전금의 선심성 집행은 일부의 일이다. 대부분의 도의원들은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인 농로포장이나 다리건설 등에 예산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하대성기자ha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