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화 전북지방병무청장>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화 사회의 근간
<김태화 전북지방병무청장>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화 사회의 근간
  • 김민수
  • 승인 2009.06.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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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전자정보는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써 정보기술을 통하여 모든 부문에서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자정부의 발달과 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따라 더 많은 행정정보가 전자화되어 기관간의 역할 범위를 넘어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로 인한 행정효율성의 향상과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증가는 국민 편익의 증대와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는 반면,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으로서 자기방위의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전자정부 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충분하게 보호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자주 보도되고 있는 해킹 및 공공기관의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와 사회혼란의 증가는 정보화의 역기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어 정보유출, 해킹, 스팸 메일 등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정보화 기반을 새로이 구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병무행정 정보화는 대국민 병역의무 이행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 수행을 위해 징병검사부터 병력동원소집까지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인선택제도 활성화 및 고품격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각종 병역정보를 병역의무자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고 정보화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다양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어 우리 기관은 전자정부 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전 직원에게 정보보호의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병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내부 직원의 병역자료 활용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였고 정보부서 중심의 정보보호에서 전사적 차원의 정보보호를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부서가 상호 협업을 통해 정보보호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참여와 공유로 새로운 정보 활용문화를 조성하여 전 직원이 수동적 정보보호에서 능동적 정보보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전체업무에서 제한하고, 병무청 고유번호에 의한 업무수행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부득이 주민등록번호 표출 시에는 생년월일만 표출토록 하고 통지서 송달용 우편봉투 및 임상병리 분야 바코드 출력지를 구성하는 주민등록번호도 병무청 고유번호로 대체 시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소스보기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화면들은 의무적으로 암호화하였고,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빈번한 문서의 공개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시스템적으로 개인정보 등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홈페이지보안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이 열람하는 정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개인정보 열람이 불필요한 직원에게는 업무 접근권한을 통제하며, 개인용 컴퓨터 등에 병역정보 보관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해커 등 외부침해 세력으로부터 각종 병역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업무 및 인터넷 망을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 시스템 운영 시 발생 될 수 있는 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위ㆍ변조 방지 및 출력물 제어, 자료이식ㆍ복제 방지 등 시스템에 의한 보안성 제고를 이루고저 통합보안솔루션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종합하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책수립부터 정상운영까지 전 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대책을 마련, 그 절차를 명문화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전 직원을 정보보호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모아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직원이 정보보호기본수칙을 생활화하여 온 국민이 안심하고 병역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화 사회의 중추 기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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