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이란 관련부처의 상위법이라 현행 규정 외, 다른 법률의 완화적용가능 토록한 (제3조)항과 새만금사업은 타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토록 규정 신설한 (제4조)항에 부칙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규정하여 명실공히 세계경제 중심이 될 초당적 새만금특별법이 탄생 된 것이다.
이에 금명간 이명박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무총리와 새만금을 성공시킬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인 1명을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범하게 될 것이다. (제50조)
그동안 필자를 비롯하여 애향운동본부등 많은 오피니언리더들이 지방언론과 중앙메스컴을 통하여 새만금의 필요성과 국토가 부족한 영토확장을 통해 국가페러다임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세계 최대 간척 사업인 경제신대륙 새만금에 대한 사랑과 기대에 많은 정성을 쏟아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새만금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고 여간 걱정이 아니다.
정치권은 각 당마다 당리당략적으로 전북도는 도정대로 관련 지방자치는 지방대로 따로 농어촌공사는 공사대로 환경단체는 단체대로 백가쟁식이다. 주관부처인 국무총리실과 협의업이 주먹구구식 사업계획
을 남발 한다면 시작부터 무언가 한참 잘못되어 가고있는 느낌이든다.
토지분양가 책정 에서부터 국제공항이나 신항만건설의 필요성 그리고 제1호 방조제 도로 높임공사는 어떻게 하고, 해수유통 환경평가와 국내기업 유치 및 외자 유치 규정과 조례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신들만이 할 수 있다는 배타적이고 근시안적인 계획으로서는 더 이상 새만금의 미래가 없다.
물론 새만금특별법이 이제 막 통과되어 관련 법규 시행절차와 관보계제 등 필요한 기간이있어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이 늦어져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각양각색의 중구난방식으로 새만금사업 구상을 발표하는지 심히 염려스럽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MB정부에서 새만금사업이 한민족 웅비의 대역사란 사명감을 갖고 친환경 뉴딜녹색사업으로 국가비전을 제시해 공기를 10년이나 단축시켜 대통령 공약 경제살리기 초점을 맞춘 것은 모처럼 칭찬해줄만하다.
이제 이명박정부는 18년에 걸친 대장정의 새만금특별법도 통과시켰고, MB정부의 명운을 걸고 경제불항과 공황에 빠진 국가 경제를 회생시킬 대안으로 새만금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국무총리는 지금부터라도 새만금사업에 지대한 공로와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새만금코리아 강현욱 이사장의 조언을 받고 협의하여 더 이상 기적의 땅 새만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민간공동위원장 체제를 출범 시켜주길 기대한다.
MB정부 들어서야 햇빛을 보기 시작한 서해안시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관련기관 단체에서도 국가 백년대게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새만금사업을 일원화시키고 통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자.
21세기 세계경제 중심이 새만금으로부터 시작되고 그토록 MB정부가 바라는 뉴딜녹색성장사업으로 국가경제 불황을 이겨내 일자리 창출로 좌절과 시름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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