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무서운 청소년들’의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과거 학교폭력, 절도, 폭행에 머물렀던 청소년 범죄는 최근 지능화되고 대담해지면서 성범죄, 살인, 방화 등의 강력 범죄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경악 그 자체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 이혼 가정 자녀 증가수 및 청소년 범죄 증가율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10대 청소년들의 생계형 범죄율 증가수 역시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청소년 가출 신고는 2008년 말 현재 2만 3097건으로 2004년에 비해 136.7%나 늘어났다고 한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활고는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가정과 사회의 관심부족 등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가출과 탈선이 늘고 있다. 청소년들은 지금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 밖으로 내몰려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는 가치판단 및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시기에 충동적?우발적이고 성인 범죄 집단에 노출될 우려와 함께 재범 가능성마저 높아 범죄예방에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청소년 정책은 중심부처였던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 통합시켜 기존 청소년 정책의 혼선과 위축을 가져왔고, 지자체 역시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 가출 및 비행 예방을 위한 복지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 사실 말로만 청소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지, 실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현실적이고 뚜렷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제 청소년 범죄 예방은 지역사회에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추진되어야 할 시기이다. 즉 지역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되고 건전한 청소년상의 정립과 사회발전의 주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학교, 검찰, 경찰, 지역청소년 단체, 지자체 그리고 지방의회가 앞장서 지역적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즉 가정과 학교, 관할 경찰서 인근 지역 자율방범대, 지역청소년 단체 등이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출입제한을 강화하고 스쿨폴리스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교사 및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범죄 청소년 상담 및 지원 그리고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지역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범죄 예방정책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여 제도화 작업에 주력하고 지역 사회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를 단기적이고 충격적인 방법만으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와 있다지만 가치관과 도덕성의 차이 때문에 성인범죄와 같을 수는 없다. 즉 정착된 준법풍토의 울타리 안에서 그들의 가치관과 도덕성을 위한 청소년 범죄 예방이 절실하다. 범죄가 학습되듯 범죄예방 또한 교육될 수 있다. 사법적이고 즉각적인 처벌이전에 모두가 참여하는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과 노력이 지역 학교와 지역사회 안팎에서 이뤄질 때 청소년을 위한 건강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교육경쟁에 시달리며 불투명한 미래 속에 꿈을 키우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학교의 울타리 속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사회 구조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 정책의 성공적 수행 여부는 곧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와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청소년을 둘러싼 교육문제, 비행.범죄 문제, 여가 및 문화 환경 조성 그리고 복지 시스템의 정비 문제는 비단 청소년만의 정책현안 사항이 아니며 우리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와 과제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범죄의 유혹에 빠져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울타리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