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PSI 카드를 빼들면서도 WMD 확산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미국 주도로 PSI가 출범한 이후 참관단만을 파견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관련 활동을 벌였다.
PSI가 사실상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해 출범했기 때문에 한국이 전면 참여할 경우 자칫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5일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대북압박 차원에서 PSI 카드를 빼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PSI발표 시점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북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전 세계가 같은 목소리로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비판하고 있고 남북간 문제를 떠나 전 세계 핵무기 확산 위협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을 생각해야 됐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WMD 확산 저지를 위해 PSI 제도화를 요구한 것도 우리 정부의 전면참여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날 PSI 전면참여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PSI 전면참여는 ‘선전포고’라고 거듭 밝혀온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PSI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는 대량살상무기(WMD)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 11개국의 발의로 발족한 국제 협력체제다.
현재 아시아 15개국, 아프리카·중동 16개국, 유럽 및 구소련지역 53개국, 미주지역 10개국 등 94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한다”고 공식 발표한 한국은 전면 참여하게 되면 PSI 95번째 가입국이 된다.
PSI에 가입하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가입국 간 합동작전도 펼칠 수 있다. 또 대량살상무기의 밀수를 각국의 국내법으로 저지하는 게 가능하다.
PSI는 출범 이후 36차례에 걸쳐 실제 차단 훈련을 실시했고, 지금까지 WMD를 차단한 사례가 30여건에 이른다.
특히 2003년 10월 원심분리기를 싣고 지중해 공해에서 리비아로 향하던 독일 선적 ‘BBC 차이나호’를 차단, 리비아가 WMD를 포기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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