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가 내일이다. 여야는 인천 부평을과 경주, 전주의 2곳에서 치루어지는 재선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한 석이라고 더 많이 확보하여 여당과 이명박 정권을 압박해가는 계기를 찾고자하는 것이요. 상대적으로 여당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은 물론 이명박 정권의 활동에 정당성을 더 부여하고자 총력전을 벌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은 전주덕진구를 제외하고 혼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전주 재선거의 양상이다. 전주의 재선거가 재미있는 것은 공천잘못을 입증하려 한 듯 대통령 후보까지 한사람이 탈당하고 다른 지역구 후보와 무소속 연대로 민주당 경선후보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내일의 투표결과에서 드러나겠지만 전주의 재선거를 보면서 정치의 여러 가지 단면을 생각나게 한다

시민 관심 적어

학문적으로 보면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D.Easton)이나 가능성의 예술(the art of possibility), 그리고 권모술수(N.Machiavelli)라는 개념으로 요약된다.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타협과 협상을 통해 인간활동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주재선거는 정치적 상황이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의 관심거리가 된다. 역대 재선거에서 나타나는 중간평가적 성격이나 의원수늘리기 싸움이라기 보다 당내의 세력 간의 갈등이 과연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될 경우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의 본질적인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보는 곳에서 민주당내의 사람들끼리 당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한 선거이며, 과연 대표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선거에서는 당선을 위한 명분과 원칙은 거의 없다. 주민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그것은 이차적인 것이 된다.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표가 된다. 최대한의 권모술수도 등장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선거에 승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투표하는 시민은 당내의 세력싸움에 끼어드는 꼴이 된다. 그리고 당선자의 당선을 담보해주는 토대로서의 역할에 그친다. 당선자는 시민들을 볼모로 선거에 승리한 사람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에 만족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선거에 시민의 관심은 적다. 까뜩이나 재선거는 총선과 달리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데 이와같이 싸움 같지 않은 싸움을 하니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원칙과 명분있는 선거에 더 관심을 둔다. 정치세력간의 합의과정이 있고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명분이 있는 선거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그러나 전주의 재선거는 이러한 원초적인 것부터 흔들렸고 실패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냉냉 하다. 시민은 앞으로의 선거가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는 식이다.

직업정치인 선출 막아야

막스 웨버(M.Weber)라는 사람은 일찌기 직업정치인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정치인이 대의민주주의실현의 주체로서 정치인이 아닌 직업으로서 정치인이 되는 것을 언급했다. 정치인이 지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주민의 공공이익을 실현하기보다 생활인으로서 역할을 주목한 것이다. 정치인이 단순 생계수단으로서 정치하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다. 국회에 진출하여 단순히 거수기로서 활동하거나 자신의 이익실현에 집착할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유형이다. 이러한 직업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가치나 철학이 정립되지 못하고 주민의 지지도 별로 받지 못하며, 또 전략과 권모술수가 지배하는 선거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전주재선거의 경우 이러한 직업정치인의 선출을 막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적으로 인구유출이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지역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큰 것을 생각하며, 주민을 위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전주시민들의 선택은 아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