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재보선에 거는 기대
4.29재보선에 거는 기대
  • 정재근
  • 승인 2009.04.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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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 전북지부장 김영면

전북은 김제평야를 중심으로 광활한 농경지가 있어서인지 사람들은 인심이 후하고 마음이 넉넉하기로 유명하다. 그런데 산업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이농현상으로 인해 전북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주시는 전국 6대 도시에서 이제는 16위까지 추락하였으며, 전북도의 인구는 300만 도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180만명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5%로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란다. 이러한 전북에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새만금간척지에도 일부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북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도가 더욱 발전 성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새만금간척사업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방조제공사에만 18년이 걸렸다. 이제야 방조제공사를 마무리하며 내부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되어있는 14개 공공기관 중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토지공사의 이전 또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 여당에서 공기업선진화를 한다며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보다 더 많은 도로를 건설하는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기능중복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고 한다.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은 각각 전문화를 통하여 정책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은 들은 척도 안 하고 통합만 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는 2001년에 한전을 6개의 자회사로 분사하여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공기업 선진화는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텐데 마치 신중한 검토는 필요 없으며, 통폐합만 선진화인 것처럼 추진하니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토공과 주공을 통폐합한다면 본사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게 되므로 본사를 유치하지 못하는 혁신도시에 대한 대책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 현재 그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전북과 경남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전북과 경남은 통합공사의 본사유치에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정부는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지 도민들은 많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전주는 이제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하여 기회를 살리려면 지역 여론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실로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전주는 지역구 세 곳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는데 그 중 2명이 불명예로 중도하차하게 되어 지역 여론을 전달하는데 적지 않은 손실이 있었다. 특히 김세웅 전 의원은 국토해양위에서 토공주공통합법안 저지의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는데, 중도하차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투표하여 지역발전의 기회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할 일꾼을 뽑아 전북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전북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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